[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일대 약 685만m2 면적(여의도 2.4배)에 총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이라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 현장을 찾아 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2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혜경 여사는 한복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오후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했다.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행사이다. 김혜경 여사도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한복해요’가 쓰인 팻말을 들고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했다. 시민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홍보하러 왔다”며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때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줄이 박물관 앞마당에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상냥히 인사를 건네며 한복을 소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다는 학생과는 한복, 한국어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복을 입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혜경 여사와 시민들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김형원, 이미재, 윤정회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각종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황금선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대책 마련 ▲가로수 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하며 “지하주차장 내 비상벨 확대와 인공지능 화재감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와 보행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원 의원은 ▲신분당선 용산 연장사업 조속 추진 ▲한남뉴타운 교통·주차 문제 해결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난방 도입을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와 생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재 의원은 복지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용산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폐기물 감량 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특히 “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정비하고, 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전면 재정비하여 현행 법령 및 중앙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구민 안전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화재로부터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개정안은 조례의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원 항목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명확히 재정의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태조사 기반의 정책 추진 근거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행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소방시설 보급 이후에도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소방서·경찰서·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교육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1932), △이만희의 '만추'(1966), △임권택의 '잡초'(1973)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4년) 예술의전당에서는 매년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작업자가 무대기계 점검 중 1m 아래로 추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리허설 중 스태프 2명이 각각 추락했다. 올해 5월에도 오케스트라 피트에 스태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추락 외에도 2022년에는 소품이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출연자가 부상을 입었고, 올해는 백스테이지 스피커 낙하, 이동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무용수 두 명이 오케스트라 피트 아래로 추락하는 중대사고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의원은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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