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8일 오후 4시에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서울 용산)에서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공주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해철, 박홍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김영훈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노동과 함께 성장하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가 되길 바라면서 노동 있는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풀어 갈 수 있으므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라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소프트웨어 맞춤형 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을 제정·발령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애자일(Agile) 개발은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반복 개발·배포하고 전력화 이후에도 성능을 지속 고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국방부와 정보통신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 폭포수(Waterfall) 방식은 장기간 일괄 개발 구조로 하드웨어 중심 무기체계 개발에 기여해왔으나,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소프트웨어 중심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개발을 위해 애자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번 애자일(Agile) 개발방식 도입으로, 스마트폰 앱이 기술 발전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듯 국방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과 군(軍)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애자일(Agile) 개발방식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 및 강원도에 눈이 시작되어,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일 전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은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1월 8일 오후 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에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을 확정했다. 오늘 결정된 국민참여 방안은, 지역 순회 의견 수렴,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이다. 또한 추후 의료혁신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제의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대국민 설문조사는 2월 초에 진행된다. 이렇게 수렴된 지역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월 9일부터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술 및 유망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는 신규 기업 70개사를 선정해 총 22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출지향형’ 사업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24개 전략품목으로 제한했던 기술 분야를 전격 폐지해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대 국가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분야 등 전략기술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신설된 ‘점프업 연계형’은 중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해 1월 8일(목)부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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