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을 인정하고도 책임자 문책은 없고,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 환수조차 거부하는 태도에 시민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을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보고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하남시가 조례 위반 위원 위촉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정을 저지르고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위법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 조치는 전혀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급된 시민 혈세가 환수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한 자료조차 “부 존재...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남시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감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용허리근린공원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된 공원 수영장이 종료된 이후, 인근 농구장 바닥에 타이어 자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농구장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공간이다 그러나 여름한철 야외 수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 과정에서 운반 및 물품 하차 등의 수단으로 사용 된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한 농구장 바닥재가 찢어지고 속 자재들이 노출되고 겉 바닥재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농구장 바닥 곳곳이 손상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며 옆으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여름철 임시 수영장 운영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자는 손을 놓고 있다. 농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전문가들 또한 지적에 나섰다. 한 체육시설 관리 전문가는 “수영장 설치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예방조치 없이 단기 운영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한 관리 부실”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특별수거 체계를 가동하는 등 종합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군·구에서 반입하는 생활쓰레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송도자원환경센터와 청라자원환경센터는 2월 15일과 설 당일인 2월 1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반입을 허용하며, 수도권매립지는 2월 16일 하루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공휴일 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직매립 금지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군·구별로 민간 수거업체 운영 여건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시민들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정해진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하고, 설 당일에는 배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연휴 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 민원에 대비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군·구별 긴급 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폐기물처리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 1천여 가구(보건복지부 발표 2024년 기준)로 전체 일반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6.7% 이상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는 배우자의 사망, 학업·직장, 개인의 선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정책영역, 14개 정책과제, 4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전년 대비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됐으며,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중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해 지원을 강화했다. 2025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강화군은 6일 강화군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한 지정을 위해 인천시와 강화군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인천시장 연두방문은 오전 강화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강화군의회 의원 및 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 행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강화군은 핵심 현안으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시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와 강화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열린 ‘생생톡톡 애인(愛人) 소통’ 행사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하며, 강화의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을 직접 전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민생 전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1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으며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관련 안건 상정과 더불어 ▲인천지하철1호선 8공구 연장 예타 통과 및 조기착공 촉구(박민협 의원) ▲승기천 1등급 달성 환영과 향후 관리에 대하여(한성민 의원)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월 6일 제2차 회의에서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진접읍 내각리 풍양배드민턴장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본격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자리로,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풍양배드민턴장은 총 5면의 배드민턴 코트를 갖춘 체육시설이다.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시설은 약 9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체육 환경을 마련했다.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이번 개장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배드민턴장 개장을 시작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광역시 중구는 7일 오후 3시, 태화강 다운~굴화 징검다리 일대에서 겨울철새 생태 탐조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결합한 '철새와 눈맞춤, 탄소와 발맞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태화강 겨울철새 생태 탐조 및 탄소중립 체험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겨울철새 탐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새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철새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다짐 활동’ 등이 운영돼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화강변에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게 된 점이 가장 인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홍보 강화와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산림 연접지역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순찰 강화와 홍보 활동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산림부서 전 직원들은 매주 시군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도내 전 시군은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순찰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7일 ‘설 연휴 대형산불 대책기간(2. 14. ~ 2. 18.)’을 앞두고, 도와 시군, 소방서, 산림조합 등 관계자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 시군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산불예방 실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