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9일 밀양우체국과 ‘밀양 이음 똑똑,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18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집배원이 월 2회 해당 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배송 물품은 지역 내 밀양물산과 협업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과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립 가구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은평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시설 퇴소 및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대상자 발굴과 장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난달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장애인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장애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검진,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추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통영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하고 든든한 복지도시 통영’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고독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3대 중점 목표로 ▲복지사각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보호 기능 강화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주민 참여 기반 지역복지체계 확립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중심 복지 지원체계 활성화를 설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먼저 고립·고독 위험이 높은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천사꾸러미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하는 밀착형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전 읍면동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9일부터 육군 및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돌입한다. 올해 유해발굴은 3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그사이 준비기를 거치는 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총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이 투입된다.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 목표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 대비 약 42% 증가한 총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22개 시·군(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세부 발굴 지점은 총 34곳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발굴 지점이 많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내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내 14개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고성군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찾아가는 동행복지관’ 사업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고성군 내 14개 읍·면 3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복지 서비스로,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체감도 높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촌마을에서 피어난 온기, ‘행복 조끼 만들기’로 첫 시동 올해 대장정의 첫 시작은 3일 동해면 남촌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남촌마을 어르신들은 여가·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복 조끼 만들기’ 공예 체험에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직접 조끼를 만들며 성취감을 맛보았고, 완성된 조끼를 서로 입혀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소방서 합동,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총력 이번 사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서비스도 병행됐다. 고성소방서와 협업하여 마을 내 노후 주택의 소방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주민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남원시가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독거노인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물론, 서류상 가구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립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원시는 전체 인구 7만 5천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천여 명(약 33%)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2025년 기준 독거노인은 7,378명으로 노인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독거노인의 생활 현황과 돌봄서비스 욕구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맞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안부전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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