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수),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간호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그들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저녁,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의 아픔과 화해, 역사적 과제를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지난 4월 1일 이후 매주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의 날을 맞아 ‘제주 4.3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용기 있게 그려내는 한편 시민들의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제작된 영화 '내 이름은'을 응원하고,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이 함께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해 신청한 분들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165명의 일반관객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정지영 감독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김혜경 여사는 주연 배우 염혜란씨와 만나자 ”팬이에요“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관객들의 박수와 연호 속에 밝은 미소와 함께 양손을 흔들며 상영관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환영하는 관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1열에 앉은 관객은 ”속앗수다”라고 제주어로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관객석 곳곳에서 “제주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폭 피해자 본인에 대한 의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취약계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 및 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종 조사 결과는 원폭 피해의 심각성과 세대 간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원폭피해자 1세·2세 실태조사에서는 1세 피해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우울증은 93배, 조혈계통 암은 70배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2세 피해자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남성은 빈혈 88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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