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 “K-스타월드, 공공이 주도한다더니”… 민간 주도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하나?

- 공공 50%+1주? 민간 50%-1주?… ‘민관합동’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현실은 - 민관 ‘절묘한 지분 절반 구조’… 실질 통제권은 누구에게? - 자본금 50억이면 안전한가?… “기획부동산에 대한 실질 검증 장치는 없다” - “공공이 주도한다는 말, 믿어도 되는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복합문화관광 프로젝트 'K-스타월드’가 민간 주도의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하남도시공사 사업기획부서에서의 답변 반영한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일부 : - K-스타월드 사업은 민간 주도의 부동산 프로젝트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토지 용도 변경 또는 기획부동산 개입에 대한 검증 장치는? - K-스타월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재정 부담 비율, 민간 대 시 재정부담 비율 공개. 하남도시공사는 “민관합동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방식이며, 공공이 지분 50%+1주를 갖기 때문에 민간 주도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PFV 지분을 '공공이 50%+1주, 민간이 50%-1주로 갖는 구조"라며, 이를 근거로 공공 주도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PFV는 법인격을 갖춘 독립체로소, 공공이 소수 지분을 더 가졌다고 해서 실질적 통제력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이 같은 ‘형식적 과반 구조’는 민간 시행사의 로드맵과 일정에 공공이 수동적으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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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고, 공무원은 넘친다 – 보령시, 행정파산 위기인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보령시가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며, 젊은 층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행정은 여전히 과도한 공무원 수와 비효율적인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 행정의 방만함과 시민 소외는 이제 도시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 중 하나는 시청 주차장이다. 민원인들은 “공무원 전용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의 시청 주차장이 공무원 차량으로 가득 차, 방문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폐쇄성과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보령시 인구는 2021년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10년간 약 10% 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중복된 부서, 불필요한 인력 운영, 보여주기식 사업만이 반복되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행정조직은 슬림하지 않다. 민원 응대는 더디고, 기업 유치 성과는 미미하다. 청년 일자리는 없고, 기업은 보령을 ‘잠재 시장’이 아닌 ‘쇠퇴 도시’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