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미군의 작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70년을 넘게 이어져 온 혈맹을 흔드는 결정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서해 활동이 확대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의 필연적 대안이다.

특히 미 전략폭격기 B-52가 전개되고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긴박한 국면에서, 동맹과의 공조보다 거리를 두는 듯한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

연합훈련에는 불참하면서 미군 단독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는 전략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긴다.

오랜 세월 공동의 책임과 희생으로 견고해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다.

동맹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유지되는 전략적 자산이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