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평화야 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남북 긴장 해소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하자 12일 오전부터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024년 9월, 접경지역 대남방송 소음공격 피해가 발생한 직후 강화군 송해면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박선원 의원도 수차례 현장을 찾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인천시당은 국회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실효성과 주민 고통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 주민은 “방송 소음으로 일상이 무너졌다”, “보상이 아니라 조용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하며, 국방위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피해호소를 외면하고 귀를 닫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끊임없이 대북방송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언론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인천시 빌라 화재로 중태에 빠졌던 문하은 양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하은 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하은 양은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수차례 미납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의 징후가 있었으나, 현재 국가의 역할이 닿기까지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하은 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수급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ㆍ예산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은 유가족 지원 방안을 즉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은 양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인갑 수석대변인
[ 논 평 ] 2월16일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오셨을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 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헌신해오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할머니의 생전 뜻을 받들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금일 손범규 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당협위원장, 시당 주요 당직자 등은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1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202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에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의 총 5가지로 되어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하는 이유에는 먼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 있다. 즉,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막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한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관련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지식을 쌓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에서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내일(1월 23일) 대법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선고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해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피해자들의 절망을 해소하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월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이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수 발의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6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8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의 오만을 더는 좌시할 수 없으며 이같은 무모한 행위는 김정은 정권이 몰락에 이르는 지름길일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군과 당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에 있어 더욱 만전을 기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이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계략으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나 거듭된 북의 만행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김정은 정권의 생각과는 별개로 결국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1. 14.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