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중기부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참석자간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정리할 계획이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 대해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인하, 대출완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금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❶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❷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❸정부 주도 정책 설계ㆍ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➊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GTX-C 연장사업에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로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은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연장에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총 541개 기관이 신청했고,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7월 31일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개 기관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미래 직업세계 변화를 진로체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을 통해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호주 특사단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를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및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우리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표 단장은 지난 6월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등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APEC 계기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진표 단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호주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이어져 오고 있는 양국 간 특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국제사회에서 제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과 아세안 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7월 30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됐다. 금번 대화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프라섯 시리나파폰(Prasert Sirinapaporn) 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보)이 공동의장으로 주재했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 고위환경관리(ASEAN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ASOEN)들이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우리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간 추진중인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환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의 큰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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