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9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❶사회적 배려 확대 ❷생활편의 제고 ❸서류·절차 간소화 ❹교통편의·여가 증진 ❺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 '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 ❶ (사회적 배려 확대)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전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고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인 정치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원하며,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7년 제1차 포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됐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됐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을 비롯해 권칠승·이기헌·이용선·위성곤·정일영·추미애·김용태 의원과 재외동포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주최한'코리아 디아스포라: 바다를 건넌 기억, 경계를 넘은 국가의 책임'토론회가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제주인, 국가 책임의 해외입양으로 고통받은 당사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고 실질적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발언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 명예교수는 제주4·3 생존자들의 일본 이주 현황과 통계 등을 짚으며,“재일한국인 사회는 다양한 지향과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인 만큼, 4·3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공적으로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은 국적의 경계에 놓인 이주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현실을 소개하며, 피해자 실태조사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재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성북구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한 강릉시에 급수차를 지원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릉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급수차 5대(12.4톤 2대, 16톤 3대)를 긴급 투입한다. 성북구는 강릉시와 협의해 연곡정수장과 동해·평창·양양 취수장에서 물을 담아 강릉 홍제정수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홍제정수장 인근 급수지역에 제한급수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적인 지원에도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하락하자 성북구는 급수차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앞서 성북구는 강릉 산불 피해 당시에도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지원하는 등 강릉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가 선제적으로 급수차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장기화된 가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2일 첫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인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회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동대문구에서 백 살까지 꽃처럼 살자’는 의미를 담아 건립된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관장 남궁행)은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첫 번째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2층 동백홀 강당의 노래교실을 참관한 뒤, 5층 동백레스토랑(경로식당)에서 회원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이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쉼터이자 배움터”라며 “스마트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 회원가입은 60세 이상 동대문구 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스마트 라운지, 경로식당 등 시설 이용과 인문(세계사), 어학(한글·영어 회화), 정보화(컴퓨터·스마트폰 활용), 취미·건강(서예·댄스·요가), 열린 프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 16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 직원과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신속한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여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29년 준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할 계획(’26.上)이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현황 안내, 가상계좌 발급, 재기·채무조정 지원제도 소개 등 연체 상담 및 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경보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차주의 신용평점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실 위험성이 있는 소상공인(경보 등급)에게 영업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위기징후 소상공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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