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총 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제1회 이건희 '감염병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 국제심포지엄*(The 1st Lee Kun-he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이하 ‘LISID)을 7월 3일 오후1시부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로 2025년부터 본격 착수하는 ‘감염병극복 연구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방향 및 연구성과 등을 공유하고,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함께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한다. 2021년 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인류의 위협인 감염병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천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원장,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장석훈 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재 기부금 기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LI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6월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 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됐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는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서대문형 나눔문화사업인 ‘나눔1% 기적’의 모금 재원을 지역사회에 본격 환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나눔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병·의원, 기업 등이 구와 협약을 맺고 수익 일부(1%)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2023년 10월 1호점, 2024년 11월 100호점에 이어 지난달까지 133호점 협약이 이뤄졌다. 구는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어르신 식생활 개선, 가족돌봄청년 반찬 배달, 위기가구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친다. 실제로 최근 70대 노인이 거주하는 홍제3동의 한 노후 주택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 천장 누수 점검 등이 이뤄졌다. 여기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통반장, ‘나눔1%의 기적’후원자들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95호점 협약업체인 ‘루비의 정원’이윤혜 대표는 이날 도배 작업에 참여한 뒤 “기부금이 쓰이는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어 더욱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A할머니는 “곰팡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2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관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료 교통수단인 ‘동작행복카’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7월 3일부터 점심시간(11:30~12:30)에도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작행복카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장비차량(승합차 2대, 승용차 1대)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지난 2023년 5월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4,979회(2025년 5월 기준) 운행되며,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그간 운전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해 점심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병원이나 복지시설 방문 시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운전원 3명의 휴게시간을 분산 조정해 운행 공백을 없애고, 점심시간 예약이 가능하도록 동작행복카 누리집 예약시스템도 개선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로 평일 주간 전 시간대에 운행이 가능해져, 구는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차량 1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서비스 대상 지역도 ‘동작구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동작구형 평생학습 브랜드인 ‘동작구민대학’에 ‘웰에이징·웰다잉학과’를 운영하기 위해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역 현실에 대응하고자 본 학과를 신설했으며, 구민의 신체·정신·사회·경제적 준비를 도와 스스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3일(목) 오전 구청장실에서 열렸으며, 이날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김광환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소장이 참석해 내실 있는 학과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오는 8월부터 총 16주간 ‘웰에이징·웰다잉학과’ 이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재정설계 ▲연명의료 결정법 등 생애 후반기 삶을 폭넓게 아우르는 통합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건양대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맡는다. 수강 대상은 40대 이상 동작구민 100명이며, 참여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인생설계 코칭 지도사’ 자격증 취득 기회도 제공된다. 아울러 구는 이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성동구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저층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옥탑방 등 폭염 취약가구 20가구(수급자 거주 3가구, 장애인 거주 7가구, 65세 이상 거주 10가구)를 선정했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6월 초에 공사를 완료했다. 성동구는 이번 쿨루프 사업 외에도 반지하 및 옥탑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냉난방꾸러미를 지원하는 '냉난방 케어 지원 사업'과 관내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위험거처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 등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재해를 대비하는 주거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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