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o 토피크 이슬람 샤틸(Toufiq Islam Shatil) 주한방글라데시대사 o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Sianga Kivuila Samuel Abílio) 주한앙골라대사 o 리예스 네이트-티길트(Lyes Nait-Tighilt) 주한알제리대사 o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Syed Moazzam Hussain Shah) 주한파키스탄대사 o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Angie Shakira Martínez Tejera)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o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Julio Herraiz España) 주한스페인대사 o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이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한국 부임을 환영하고, 국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이 국회에 제출(9월 3일)된다고 밝혔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해양경찰청 총 재정규모는 2조 1,3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조 9,923억 원 대비 947억 원(4.8%) 증가한 2조 870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408억 원 대비 47억 원(11.5%) 증가한 455억 원이다. 주요사업 분야별로는 해양주권 분야 5,064억 원, 구조안전 분야 1,475억 원, 수사분야 236억 원, 해양환경보전 분야 292억 원, 연구개발 등 조직역량 분야 2,403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구조안전 분야의 경우 전년 1,122억 원 대비 31.5%가 증가해 해양안전 관련 장비 도입과 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에는 국민들이 바다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은 항공기 도입 부문에서는 노후 카모프 헬기 8대를 교체하는 사업 중 마지막 8번째 노후 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 카모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에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2024년과 2025년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일 오후 12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경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정은경 장관은 그간의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보건의약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하여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각 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와 의견을 설명하며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세청은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8월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미래혁신 추진단'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20명씩,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일반 납세자의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모습을 제안하고, 혁신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9월 3일 ~ 9월 15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의 활동기간은 모집 이후(9월 중)부터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 종료 시(12월 예정)까지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발된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민생 안정과 재정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 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첨단 재난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소방청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겉으로는 전년(3,311억원)보다 0.5% 감소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44억 원(29.2%)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R&D예산이 지난해 대비 64.9%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안전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한 ‘실질적 확대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재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 점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 노후 아파트 149만 8천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림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주거지와 생활공간의 화재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9월 4일,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청중평가단 및 유관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경진대회’는 각 지역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시·도 우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경진대회는 교육과정개발(기관)과 강의강연(개인)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21건이 출품됐다. 이 중 사전심사(6~7월)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1건이 본선에 진출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경진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평가를 종합해 교육과정개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대통령상, 강의강연 부문 최우수 발표자에게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올해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을 위한 교육과정, 중대재해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업무도구 생성법 등 예년과 대비해 현안과 관련된 출품작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개발(기관) 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율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올해(2025년) 3월 우리나라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먼저, 개정된 이번 지침에는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접촉을 피하고 질병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의 적합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게 브로드컴의 시스템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