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터 총량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이고,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t을 수출했다. 이 중 한국에 할당된 국가 쿼터 263만 6,000t과 글로벌 쿼터 117만 9,000t을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EU가 모든 국가에 대한 철강 쿼터를 일률적으로 47% 감축할 경우, 한국의 쿼터도 263만6,000t에서 139만7,000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123만9,000t이 관세 사정권으로 조준된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우리 철강사들이 EU에 납부하게 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확인된 사례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장에서 평소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 95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평소 성실한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했으며,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명희 의장, 심재억, 허광행, 노윤상,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의원과 표창 대상 구민, 지인들이 참석해 표창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명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북구의 예산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강북구를 빛낸 우리 숨은 영웅들을 시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모든 안건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20일 양일간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했고,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24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 후 모두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2024년도 운영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및 기타 안건 등이 처리했다. 이어 허광행, 조윤섭, 유인애, 노윤상, 곽인혜, 최치효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86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혁신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행정 책임과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사항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강서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서는 총 13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총 1,98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신종범죄 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구조요청자의 정밀 위치 측정 기술’, 112 신고자의 영상과 위치를 전송하는 ‘보이는 112’,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 등이 본 공모전을 통해 연구개발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 진행했으며, 총 271건(경찰부 143건, 일반부 12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했으며, 심사과정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은 통합선발하고, 나머지 우수작은 경찰부와 국민부로 나누어 각 6건씩 총 1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성공적 APEC 개최 지원을 위해 10월 24일 APEC 첫 관문인 김해공항을 찾아 동·식물 검역 및 케이(K)-푸드 홍보 등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비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서 송미령 장관은 APEC 정상회의(10.31.~11.1.) 주 공항인 김해공항에서 이루어질 동·식물 검역 절차에 대비해 제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케이(K)-푸드 홍보를 위해 케이(K)-디저트 및 할랄식품 전시·시식 행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송 장관은 행사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APEC은 케이(K)-푸드가 세계 식탁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상회의 기간 동안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의 품격과 다양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관계기관에도 식품 안전과 국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해외 정상 등 입국 시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금지 물품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케이(K)-푸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은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월 23일과 24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10월 23일 오후 캄낑 푸이라마니봉(Khamking Phuilamanyvong) 라오스 공안부 차관, 아누팝 봉노께오(Anouparb Vongnorkeo) 외교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캄보디아發 초국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의 온라인스캠 범죄 확산 방지 및 동 지역 내 우리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당국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라오스 정부 역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로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의 적극적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협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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