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지표를 대표 성과로 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행정의 핵심은 이제 미보급이 아니라 노후관로의 교체, 침수 대응,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보급률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인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 같은 핵심 지표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을 관리지표로 설정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3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했지만, 정작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사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 사업인 디지털동행플라자 이용자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 집중돼 권역별 균형 설치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동행플라자는 현재 은평구(서북센터)와 영등포구(서남센터) 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방문자의 70~90%가 해당 자치구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랑구 주민 이용률은 1% 미만(0.5%)으로, 사실상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권역별 설치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며 “중랑구와 같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접근성이 낮아 디지털 취약계층이 가장 소외되는 구조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디자인이 감성적 만족을 위한 ‘보여주는 미학’이라면, 도시디자인은 교통·건물·사람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살아가는 철학’”이라며, “서울의 디자인행정에 도시 설계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관정책은 여전히 문화재와 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는 이미 초고밀·복합도시 단계로 진입했는데, 여전히 저밀도 국가의 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황석재, 이하 금천센터)는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금천구 내 보행 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지역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편의시설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주생활권(병원, 출퇴근길, 학교,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동 중 불편한 보도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활동에 앞서 금천센터는 모니터링의 취지와 실태조사표 작성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절차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도보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매월 2건 이상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며, 단차·포트홀·점자블록 훼손·음향신호기 미작동 등 접근성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신고한 곳을 직접 재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했으며, 모니터링단 전체가 점검회의를 통해 각자의 신고 건을 공유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동작구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복지정책을 결합한 선도 프로젝트 ‘동작 K-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구는 지난 10일 ㈜유브이씨와 ‘동작 K-에너지, 민·관 협력형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브이씨는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효율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구는 ㈜유브이씨의 지역 안착 및 성장을 이끌 인프라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우수 기술 상용화와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브이씨도 민관 협력사업 개발·운영, 사회공헌활동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구는 이번 협약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중랑구는 망우역사문화공원 내에 '이중섭 묘소 쉼터'를 조성하고, 지난 11월 10일 준공을 기념해 작은 문화제를 개최했다.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한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에 새롭게 조성된 '이중섭 묘소 쉼터'는 근현대 미술가인 이중섭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구는 이 공간을 묘소를 찾아온 방문객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중섭 관련 문화 행사와 공연, 주민 참여형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근현대 인물들의 묘역과 아름다운 산책로를 품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대표적인 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망우역사문화공원 이중섭 묘소 쉼터에서 준공을 기념한 '작은 문화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문화제에서는 중랑 아티스트 클래식 듀오 '글로리온', 시낭송가 '김미란', 그리고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를 음악으로 보여주는 ‘노래하는 도슨트 이한율'의 무대가 펼쳐졌다.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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