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진구는 지난 11월 11일, 광진경제허브센터 입주기업인 ㈜유원스틸산업(대표 류희철)으로부터 지역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유원스틸산업은 2021년에 설립돼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자동차 운전대 작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입주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공정 확충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는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이날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류희철 대표는 “광진경제허브센터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나눔을 통해 받은 도움을 지역사회에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광진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는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오픈포럼’을 개최하고 ‘나눔문화아카이브(archives.chest.or.kr)’의 디지털 개관을 공식 선언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눔문화아카이브는 사랑의열매가 1998년 창립 이후 27년간 쌓아온 나눔문화의 발자취를 디지털 기술로 집대성해 국민 누구나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기록 플랫폼으로 구축한 데 의미가 있다. ◇ 나눔문화의 역사, 디지털로 새롭게 태어나다 사랑의열매는 2022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정보화 전략(ISP) 연구, 수집 전략 연구, 구술기록 수집, 소장기록 정리, 시스템 구축 등의 단계를 거쳐 나눔문화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해왔다. 3년에 걸친 준비 끝에 개관한 이번 아카이브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사랑의열매 활동 기록을 비롯해 우리나라 기부문화 확산에 영향을 준 주요 제도와 사건, 인물 자료 등이 포함됐다. 현재 1만여 건의 기록이 수집돼 있으며, 이중 6000여 건이 우선 공개됐다. 기록은 연표, 인물, 사업, 상징, 조직 정보 등으로 연계돼 검색·열람이 가능하며 문서, 간행물, 보도자료, 사진, 영상, 음성, 박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내 유일의 재난사회복지 전문기관인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는 11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2025 강원형 재난복지대응체계구축사업 성과공유회’를 1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은영),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홍기종),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영호)와 함께 재난 상황에서도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 기반 재난대응체계의 성과와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프라미스와 협력 기관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후원(2억원)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난복지사, 복지시설 종사자, 주민 등 누적 300여 명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복지기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재난사회복지체계’를 실증 운영하며 복지시설이 재난 시 지역사회의 대피거점이 되고, 재난복지사가 현장에서 피해주민의 회복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복지모델을 제시했다. 더프라미스는 올해 상반기 재난복지 전문인력(DWAT, Disaster Welfare Assistance Team) 입문 및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1일 용산역 광장에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용산경찰서가 추진하는 ‘시민 중심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장, 용산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박 구청장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고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교차로의 꼬리물기·끼어들기 근절 ▲보행자 밀집지역 내 자전거·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안전한 도시의 기본”이라며 “구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지켜 서로를 배려하는 용산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13일 오전에 열리는 형제복지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방청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원고 5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2심 판결 관련 국가는 원고 26명 전원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원고는 26명 중 5명이 상고하고, 나머지 21명은 상고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내용 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 5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 26명의 원고 중 5명에 대한 강제수용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1일 도곡1노인복지관에서 열린‘강남구 도곡1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도곡1노인복지관’은 1977년 건립된 도곡1동 경로당을 전면 개축한 시설로, 강남구의 7번째 노인복지관이자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5호 시설이다. 연면적 703.8㎡,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건물 내부는 ▲지하 1층 강당 ▲1층 커뮤니티실과 프로그램실 ▲2층 물리치료실과 다목적실 ▲3층 할아버지방·할머니방 ▲4층 경로식당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문화·소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이성수 의원·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 밝은 미래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주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 분들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와 문화, 평생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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