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외국인투자기업, KOTR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FDI 이행지원단'은 외국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 프로젝트별로 투자 신고 이후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면서 이행상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4일 킥오프회의에서는 국내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공유하고, 해당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기관 등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FDI 이행지원단'을 통해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발굴하고 해소해나가며 외투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계획대로 투자를 원활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4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제3차 산업AI국제인증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최근 EU AI ACT 등 AI 기술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글로벌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위험요소 평가,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 기반의 산업AI 인증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산업AI국제인증포럼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2023년 6월 제1차 포럼에서는 국제표준(ISO/IEC)에 부합하는 시험·인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내 최초로 ㈜현대오토에버가 ‘산업AI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참여기관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여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산업AI국제인증 시험·평가기관 7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향후 2주(9월 4일~9월 18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와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20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3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으며,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원‧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7~8월 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특교세 230억 원을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윤호중 장관은 “대규모 호우 피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 호우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이 지난 3일 본사에서 윤종진 이사장과 보훈공단의 6개 보훈병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리베이트 프리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훈공단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리베이트 프리’ 실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모범을 세우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리베이트 프리’ 공동선언식은 보훈공단의 청렴감찰부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윤종진 이사장과 6개 보훈병원장이 공동으로 서명하며 의의를 새기는 형식으로 거행됐으며, 모든 참석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함께 다졌다. 공동선언문에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리베이트도 용납하지 않을 것 △관련 제도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리베이트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집행,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청렴한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세 가지 다짐이 핵심적으로 담겼다. 이어 보훈병원장 회의를 통해 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2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가 교내·교외 창업기업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1·2년 차 생존율은 96% 이상, 3년 차는 87%로 상당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생존율은 교내 창업과 교외 창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집계된 성과이며,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미경 의원은 교내 학생 창업기업과 교외 외부 입주기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며, 향후 경제실은 단순 생존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고용·투자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내·교외 창업기업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대책을 질의하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추진 중인 과제가 지난해 연구와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제출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용역은 9월 완료 후 11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구는 지하공간 대응 매뉴얼과 첨단 장비 도입을 중점에 두어 지난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에 대해 “상담사 확충, 장비 교체 같은 실적만 나열될 뿐 상담 지속률·치료 연계율·PTSD 치료 관련 지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 사건 이후의 사후관리와 치료 성과 지표 관리가 반드시 강화돼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정책국 질의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 숙려제 신청 절차 및 승인 기준을 재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당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학교 폭력이나 가정 문제, 진로 고민 등으로 자퇴하려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 이를 숙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이 왜 학업을 그만두려고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컨설팅이나 대안 교육기관으로의 안내 등 지원책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도록 돕는 제도에 속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59명의 학생이 숙려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799명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0년이 코로나 시기였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숙려제 이용 횟수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훈 의원은 “교육청에서 나름의 지침을 가지고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최근 들어 이 제도를 ‘공식적 장기 결석’을 통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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