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81회 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촉구하고 진로기반 학습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로 구조적 한계를 지닌 고교학점제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차례로 심의, 채택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재난대응 실무역량을 키워온 민간과 경찰의 협력 조직이다. 법령에 따라, 연간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주민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 관련 법령은 2022년에 제정한 ⌜자율방범대법⌟이지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빠져있다. 자율방범대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법에 기반한 의용소방대는 법에 의해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4일(화) 19시경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금일 18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질 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하여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지역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 1천 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관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10월 14일,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119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18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 북부권은 유사한 현안과 제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각자도생이 아닌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9개 시·군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초에 진행될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경기 북부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5일 호평동에 위치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새단장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새단장 새오픈 Begin agai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의원 및 주광덕 시장, 도의원, 지역 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시립 하임어린이집의 식전공연 △경과보고 영상시청 △내빈소개 및 개회사 △감사패 전달 및 환영사 △표창수여 및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해피누리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새 단장을 통해 강당과 구내식당, 프로그램실이 더욱 넓고 쾌적하게 확충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천만명에 이르렀고,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오셔서 즐겁게 배우고 활기 넘치게 활동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15일 관내 항만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내항, 남항, 신항, 북항 등 관내 주요 항만을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경찰서, 인천항만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예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합동단속과 병행해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 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의왕도시공사는 고객만족(CS) 아이디어 공모전‘고객과 함께 통통(通通)’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되며, 의왕도시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및 의왕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서비스 과정, 서비스 환경, 디지털 서비스 등 3가지 분야로 공사 관리 시설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고객 불만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개선 방안이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지속 가능성 등으로 심사 기준을 고루 충족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3인(최우수·우수·장려 각 1명)에 대해서는 총 50만원의 상금(의왕사랑상품권)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는 공모전을 통해 제안되는 우수 아이디어를 현장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실제 고객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노성화 사장은“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고객이 행복한 의왕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소통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호작물·유지작물·버섯류 등 다양한 특용작물까지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약용작물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부 기반을 조성해왔으나, 기호작물, 유지작물, 버섯류 등 약 2만 4천 호에 달하는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용작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육성 기반을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수출 경쟁력 강화, 청년농 및 귀농인 유입 촉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특용작물 농가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심화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등 필수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병원이 멀리 있어 불편한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자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등록금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의사제 법제화의 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진영 의원은 “경상남도는 마늘·양파 등 전국 최대 수준의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정 고시 이후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지원사업,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생산·유통·가격안정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산지 중심의 농정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도는 올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2025.4.10.)'에 따라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 주산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주산지별 재배현황·유통여건·조직화 수준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와 성과평가 체계가 약한 실정이다. 또한 저장·선별·건조 등 유통 인프라 확충과 수급·가격안정 장치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되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불법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확산, 청소년·교직원 대상 피해 증가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전역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주요내용' 경상남도의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방제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경남도지사가 드론방제단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드론 장비 구입비와 운용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론 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권원만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은 농업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는 1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강위원 경제부지사 및 실국원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처, 4대 폭력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 및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자의 현명한 대처와 노력, 책임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고위직 대상 별도의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체 직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