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비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 방역 대응이 도내 확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일 창원시 양덕동 양덕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야외 환경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연휴 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연휴 중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로 살처분 인력과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시군 소독차량을 투입해 주요 축산시설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귀성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터미널과 주요 도로에 방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난문자와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인 거창군 방역 지역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추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섬진강 유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방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3차 경남-전남 공동방제 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경남도와 전남도 산림 부서, 하동군·광양시·구례군 실무 담당자,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별 방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경계 지역의 방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기별 공동방제 구역 설정, 화목농가 교차 점검, 이동단속초소 운영 등 현장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변 연접 지역에 조성 중인 폭 150~200ｍ 방제벨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시군을 구역별로 지정하고, 피해목 제거와 예방주사, 수종 전환, 드론 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은 행정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만큼 시군 단위 실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섬진강 유역을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핵심 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다. 앱 서비스 이용률 및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 앱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용역업체와 선용품공급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역시 정상 영업하여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설 당일이라도 항만에서 긴급히 화물을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출입관리 등 항만경비‧보안 업무도 정상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테러,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중 원활한 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식품창업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권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은 3월 13일까지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공모 신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지역 거점 식품클러스터는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식품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꼐 참여하는 협력 체계다. 이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내 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식품 창업 교육, 제품 기획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상용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식품기업 성장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산·학·연·관이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식품기업 지원은 개별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창업부터 제품 출시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벼 재배 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체계적 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고,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 8천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보고,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0천ha로 계획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목별 면적 또한 설정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정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수급계획의 방향에 대해 공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콩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에,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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