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사전 제조된 첩약의 불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범죄행위이다. 해당 한의사는 환자 진료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처방하고, 이를 통해 2020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46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험사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첩약은 환자의 개별적인 증상과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진료 후 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한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사전 제조한 첩약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것처럼 속여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허위 보험 청구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발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수 52개, 일반산업단지 수 73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수 47개, 농공산업단지 수 482개로 총합 1,320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업체 수는 국가산업단지에 67,008개, 일반산업단지에 48,682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3,209개, 농공산업단지에 8,409개로서 총합 127,308개이다. 여기에 총 2,366,081명이 고용되어 생산과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로는 우선, 제조업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증대와 고용 창출을 유발한다. 기업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과 도로,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대단위로 설치하여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조업환경을 제공한다. 개별기업들의 배출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처리공정시설을 집단적으로 제공해 환경피해를 줄이게 된다. 산업단지에서 규모의 경
[ 논 평 ] 2월16일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오셨을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 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등에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헌신해오셨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할머니의 생전 뜻을 받들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금일 손범규 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당협위원장, 시당 주요 당직자 등은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1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과 최홍훈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 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한 모습은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과 기쁨 선사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더불어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란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는 물론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경제적지원 △심리적지원 △법률지원 △기타지원 등 4가지로 나뉘는데, (경제적지원)은 피해자 여비 제도, 구조금, 의료비, 생계비 지원제도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은 범죄피해 및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주거지 순찰, CCTV 설치, 심리상담제도, 임시숙소 제도, 스마트워치 대여 등 신변 보호 제도가 있으며, (법률지원)으로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변론 서비스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으로는 주거지원제도, 취업 지원제도, 이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2018년도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2 경찰의 직무 범위에 ‘피해자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명시화하면서 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관계성 범죄란, 혼인⋅혈연과 같은 일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가정폭력⋅교제폭력
202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에 시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의 총 5가지로 되어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행하는 이유에는 먼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에 있다. 즉,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막아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한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관련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지식을 쌓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에서 투명한 운영을 실천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기에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내일(1월 23일) 대법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선고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해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피해자들의 절망을 해소하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불곰’의 진격이다. 이승택(30.경희)이 한국 시간으로 21일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의 더 아바코 클럽에서 열린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때려내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2라운드 경기가 순연된 상황이지만 이승택은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기록하며 전날보다 21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렸다. 현재 순위는 공동 7위다. 이승택은 경기 후 “1라운드 잔여 경기를 하고 바로 2라운드 경기에 임해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는 하다. 대회 코스 내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분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경기에만 집중했다”며 “2개 대회 연속 컷통과를 바라보고 있어 만족한다. 순위를 많이 올려놓고 2라운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 ‘무빙데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KPGA 투어에 데뷔한 이승택은 데뷔 10년째가 되는 해인 2024년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투어 첫 승을 거뒀다. ‘골프존-도레이 오픈’이 끝난 뒤에는 제네시스 포인트 5위에 자리해 PGA투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2025 시즌 KPGA 투어를 빛낼 ‘루키’는 누구일까? - KPGA 챌린지투어 거쳐 KPGA 투어 입성하는 김현욱, 임채욱, 이성호 먼저 2024년 KPGA 챌린지투어에서 활약해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상위자 자격으로 2025년 KPGA 투어에 데뷔하는 선수들이다. 2024년 챌린지투어 통합 포인트 1위는 김현욱(21)이다. 2023년 국가대표로도 활동했던 김현욱은 아마추어 신분으로 출전했던 2024년 6월 KPGA 챌린지투어 ‘9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프로로 전향한 뒤 9월 열린 ‘16회 대회’서도 정상에 오르며 시즌 첫 번째 다승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욱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즌 가장 큰 목표는 ‘명출상(신인상)’을 수상하는 것”이라며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꾸준히 발전시키며 많은 골프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욱과 함께 2024년 KPGA 챌린지투어 ‘18회 대회’ 우승자 임채욱(30)과 이성호2838(21.하나금융그룹)이 KPGA 챌린지투어를 거쳐 2025 시즌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기원이 오래된 품‧단증 발급대장 등 심사 관련 기록물의 전산화를 완료했다. 1962년 대한태수도협회 초단증서발부대장 제1권을 비롯해 1985년까지 수기로 작성한 품‧단증 발급대장 등을 전산화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품‧단증 발급대장은 현재까지 무력 확인 등 민원 처리에 사용하고 있으나, 종이 보관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전산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 1985년까지의 품‧단증 발급대장을 비롯해 명예 단증 발급대장, 사범 자격증 대장 등 총 518권, 2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준비(실물 검수 및 등록) ▲구축(상태조사 및 훼손 보존처리, 스캔 및 보정) ▲검사(통합 품질검사 및 색인목록 검증) ▲납품(탈산 및 보존상자 보관) 총 4단계로 진행했다. 전산화 과정을 통해 기록물의 손실, 마모, 접힘 등 발생한 훼손을 복구하고 보존상자에 보관함으로써 물리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스캔과 보정을 거친 이미지 형태의 기록물은 국기원의 정보관리시스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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