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부터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인천시청 압수수색 등 절차가 잇따르며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작 핵심은 법 위반 여부보다 수사의 방향성과 시기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하면서도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됐다. 이는 정치적 침소봉대이자 야권 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 압수수색, 선관위 고발에 이은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수사 흐름은, 상식적인 법 집행보다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권이 공권력을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정권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2025년 11월 2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