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새벽 배송금지법안을 민노총이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강행될 경우 소비자와 상인의 혼란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업체 등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에도 나서야 하며 일방적 시행은 공정에 어긋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조규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