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버리며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