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정부가 추진 중인 새벽 배송 규제가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현장 기사의 93%가 반대하는 ‘생존권 침해’이자 구조적 결함을 외면한 ‘실효성 제로’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야간 노동 가중치를 1.3배로 계산해 근로 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일해서 더 벌겠다는 근로자의 의지를 꺾고 사실상 ‘임금 삭감’을 법으로 강제하는 처사다. 누군가에게는 밤샘 수당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임에도, 국가가 무슨 권리로 성인 근로자의 주체적인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한단 말인가. 또한,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없이 시간만 막는 것은 휴무 다음 날 적체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죽음의 속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근로자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몰 뿐이다. 편의점 물류나 패션 플랫폼 등 밤낮없이 가동되는 타 업종의 야간 배송은 방치한 채, 유독 특정 기업만 표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고무줄 잣대이자 정치적 공세다. 혁신적인 유통 생태계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종국에는 소비자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만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
[ 논 평 ]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선동 웹사이트 60여 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무차별 개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안보 포기 선언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언론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를 미화하고 적대적 대남 선전·선동을 수행하는 북한 정권의 선전도구다. 이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풀어주는 것은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정부가 공식 통로를 열어주는 꼴이다. 특히 비판적 해석 장치나 교육적 가이드 없이 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왜곡된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도록 접속만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이다, 북한 웹사이트 특성상 사이버 해킹·악성코드 등 보안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무엇보다 기존 국가보안법 체계와 충돌하는 이번 조치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정부에 북한 선전 매체 개방 전에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확립할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논 평 ]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에 이은 연쇄 탈당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강선우는 1억 원대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당사자며 이는 단순한 공직 매수가 아니라, 선출직 후보마저 ‘돈 공천’으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 범죄다. 탈당파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레퍼토리로 당과 선을 긋지만 만일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위헌 정당 해산의 사유로도 충분하다. 민주당은 비리 의혹이 수면에 떠 오르면 늘 같은 수법을 반복하지만 수백 번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다. 수십 명이 탈당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돈 공천’은 한두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에 뿌리내린 고질적인 공천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강선우 건의 감찰을 지시했지만,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조치라기보다 당내 시간 끌기이자 수사당국에 던지는 암묵적 신호로 봐야 한다. 이 사안은 더 이상 민주당 내 감찰로 끝낼 문제가 아니며 검찰과 경찰은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2026년 1월 4일 국민의힘
[논 편 ]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포섭이자 야권 분열 공작이다. 또 국민의힘의 가치와 보수유권자의 신뢰로 성장한 인사가, 정권의 한 자리를 받고자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저버린 명백한 변절이자 권력에 부역하는 배신행위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노선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사가, 비판과 견제의 책임을 저버리며 ‘국민을 위한다’는 상투적 명분은 개인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기획예산처가 어떤 부처인가? 이재명 정부의 포풀리즘 예산, 재정 확장, 선심성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이재명 정부가 야권 출신 인사를 세운 것은 추락하는 경제정책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위장술이요 방패막이일 뿐이다. 협치 명분으로 상대 진영 인사 발탁하려면 최소한 야당 지도부에 협조와 설명이 있어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제정과 현금성 지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수장에 앉히려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이혜훈 전 의원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
[ 논 평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으로 강행 처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했다. 입법 과정에 최소한의 숙의와 사회적 합의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전형적인 졸속입법이다. 입법·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의 재판구조를 흔들고 언론의 입을 통제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가 되레 헌법을 무력화하고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 법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비롯되지만, 이번 입법은 그 절차 자체를 훼손했을 뿐만아니라 삼권분립을 근본부터 흔들어 민주주의를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권력 집중이며 책임정치가 아니라 통치 편의주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견제와 균형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24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인천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물치도(구 작약도)’가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단순히 사유지 하나의 거래 문제가 아니다. 인천 해양 주권의 위기이자, 지역 행정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물치섬이 겪은 ‘비운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1975년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뒤, 개발 계획을 앞세운 민간 세력의 손을 타며 섬은 방치됐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매에 부쳐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이번 경매 역시 이 섬이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해법은 명확하다. 인천시와 동구가 즉각 ‘공공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첫째, 민간 개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공 관리만이 해법이다. 물치섬 전체 면적 72,923㎡ 중 약 15%에 달하는 10,975㎡는 기재부와 해수부 소유의 국유지다. 섬 곳곳에 국유지가 포함된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섬을 흉물로 썩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시·구 의원들이 최근 진행된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에 모두 불참했다.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미래를 축하하는 자리조차 피한 것은, 주민보다 정치 프레임을 우선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식 일정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기공식에 흠집을 냈다. 근거도 없이 지역 사업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행태는 미추홀구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 그 자체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던 사람들이 정작 지역민을 위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은 채 정쟁만 남긴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벌인 정치 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신청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다. 2025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수경 대변인
[ 논 평 ] ‘내란’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그날의 치욕과 공포를 기억하며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인천을 찾아와 ‘법치’와 ‘민생’을 운운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1986년 5월3일 인천에서 울려 퍼진 민주화의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내란세력이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인천 땅을 밟았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외친 ‘법치 수호’라는 구호를 듣고 300만 인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치’란 헌법을 짓밟은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하거나 침묵했던 이들이 감히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과오로 대한민국을 절벽 끝으로 내몰고, 이제 와서 출범 6개월 된 정부 탓을 하며 ‘암흑’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내부의 쇄신 요구조차 묵살하고, 극우 유튜버와 아스팔트 보수 세력에 기대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그 얄팍한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시민들은 당신
[ 논 평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사법부 모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본인과 직결된 재판을 향한 노골적 개입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검사 퇴정은 규정조차 없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단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본인 연루 사건에 대한 압력행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즉각 “정치검찰 엄단”이라며 호응한 것 역시 재판을 유리하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혀 개운치 않다. 피고 이화영과 한통속인 자들이 재판을 뒤흔드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연루 재판에서 즉시 손을 떼라. 사법부 개입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는 독약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을 ‘사전선거운동’과 ‘DCRE 의혹’으로 몰아가며 또다시 정치공세에 나섰다. 수십 년 주민 숙원사업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첫째 신청사 기공식은 이미 절차가 진행된 정상적 행정 일정이다. 행사 날짜를 이유로 ‘선거용 쇼’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이며, 기공식이 소음 문제·행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선동일 뿐이다. 둘째 민주당이 제기한 DCRE 공공기여금 ‘밀실 협의’와 ‘배임’ 의혹은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적 음모론이다.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른 공식 협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불투명성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셋째, 공무원 부담 운운하며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민주당이 과거 지방정부에서 수없이 해온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주민 숙원사업을 선거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지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신청사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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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