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그동안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재결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ㆍ청구취지ㆍ주문ㆍ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 Text-to-Speech)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025년 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026년 1월)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단 장(관세청 차장)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생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하여 발생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2026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입교식을 3월 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교육원 대강당(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개최한다. 이날 입교식에는 미술공예분야 기초과정 6개 전공(옻칠, 단청, 배첩, 도금, 철물, 모사) 55명, 미술공예분야 심화과정 5개 전공(옻칠, 단청, 장석, 배첩, 모사) 22명, 건축분야 기초과정 3개 전공(대목(드잡이), 소목, 석공) 15명, 건축분야 심화과정 5개 전공(대목, 소목, 석공, 번와와공, 한식미장) 23명으로 총 115명의 교육생과 객원교수,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10개월간 체계적인 기능 숙련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수료 후 전국의 국가유산 수리 현장 등에서 일하게 된다. 2012년 처음 개설된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은 첫해 37명의 교육생 배출을 시작으로 지난 수료식까지 총 1,438명이 교육을 마쳤다. 이 중 지난해 기준으로 477명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했고, 923명이 국가유산 수리현장(공방) 등 전공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경북·경남·부산 지역의 학교와 기관 등 150여 곳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 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운영한다. ‘이어지교’는 신체적,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국가유산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0여 곳에서 올해 150여 곳으로 수혜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강화했다. 체험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방문형과 거점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방문형은 이동형 버스, 교실 등을 활용한 ‘교육’, ‘체험’, ‘놀이’ 3개 프로그램으로, 거점형은 지역별 융복합문화시설과 연계한 ‘교육’, ‘체험’, ‘놀이’, ‘특별’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7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해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역량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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