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 발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7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SSG와 키움의 야구경기가 있는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대국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주)와 함께 동서식품(주) 등 인천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소속의 안전보건 단체 및 사업장 등이 참여했다. 일 평균 16,000여 명의 관중이 방문하는 SSG랜더스 필드에는 이날도 많은 관중이 경기관람을 위해 찾았다. 공단은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프론티어 스퀘어)에 “온열질환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예방수칙 전달 및 홍보물(예방수칙 인쇄 부채, 보냉주머니, 이온음료 등)을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7.28)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며 엄중 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며 "미국의 강압적 요구와 보수 언론의 선동, 정부 내부의 고심까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농업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고 싸웠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이라며 "쌀과 한우를 지켜낸 건 단순한 품목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밥상과 공동체의 안심, 국가의 자존" 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 농민이 미 대사관 앞 농성장에서 건넨 '지켜줘서 고맙다' 는 짧은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외교의 결실" 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농업과 국민의 삶이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통상 · 외교의 최전선에서 농민과 국민을 지켜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 고 덧붙였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여 기존 10~25%에서 9~24%로 조정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3년과 △1.3%, 2024년 △1.0%로 기업의 투자도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2023년 1.6%, 2024년 2.0%로 모두 2022년 경제성장률 2.7%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수 실적은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관세청은 ’25년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2건, 2,290kg(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을 특이치로 제외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1% 증가했다. 출발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이 연이어 적발됐고, 동남아 지역발 마약밀수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유럽 지역발 마약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적발품목별로는 필로폰 밀수 적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카인·케타민·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 적발이 증가했다. 밀수경로별로는 여행자·특송화물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 중남미, ▲ 아시아, ▲ 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7월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대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과 포스코는 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의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중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과정에는 총 60명의 청년인재가 참여하여 7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정보 분석 등의 다양한 이론교육과 국제입찰제안서 작성·제출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교육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들의 과제 중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팀을 나누어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실제로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수료식에서 우수 프로젝트 2종을 발표하여 최우수 프로젝트를 가렸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스웨이브(김준수․김승준․김현지․이은지․주민영․최윤정)는 “4주간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팀원들과 밤낮없이 몰두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취업해서도 해외조달시장 업무에 자신 있게 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료식에 참석한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해외조달시장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납품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