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꽃잎이 질 때마다 바다가 차오르는 열두 번째 봄… 304개의 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두 번째 봄이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만개한 꽃잎 앞에서도 끝내 먹먹한 바다를 떠올려야 하는, ‘봄볕조차 시리게 가슴을 베는 사월’입니다. 12년 전 오늘, 인천항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304개의 별들을 기억합니다. 짙은 안개 속으로 스러진 그 찬란했던 꿈들 앞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치가 마땅히 지켜야 할 책무를 뼈아프게 되새깁니다. 긴 세월, 마르지 않는 눈물로 멍든 가슴을 안고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그날의 상처를 간직한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잊지 않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그날의 슬픔이, 생명이 온전히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라는 단단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연대하겠습니다. 기억은 가장 강한 위로이자 다짐입니다. 아프고 시린 이 봄날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 논 평 ] 78년 전 제주의 비극은 제주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배에 실려 온 250여 명의 앳된 소년들이 이곳 인천소년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겨울 땔감을 구하러 나섰던 열일곱 청춘들은 총구 앞에서 겁에 질린 채 타지의 차가운 바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제주의 깊은 상처는 인천의 뼈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78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을 대하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정치권의 일부 세력이 철 지난 색깔론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과거의 장막 뒤에 숨어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념을 앞세워 남의 상처를 헤집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정치는 상처받은 분들의 손을 맞잡고 진실을 향해 걷는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인천의 바다에 스며든 제주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억울하게 희생된 소년들의 이름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그 숨결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정인갑
[ 논 평 ] 중동발 전쟁의 여파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경제 중심도시 인천은 더욱 심각하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수입도 완제품 수출 길도 모두 막히고 있다. IMF 환란사태 못지 않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25조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고유가 완화 및 고물가 대응,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민생안정대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인천도 시급히 추경예산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 서민 고유가 부담완화 대책 등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추경예산은 6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여 모르는 선거법 위반 방지 차원이라 한다. 선거는 앞으로 2달이나 남았다. 그동안은 어렵더라도 그냥 숨만 쉬며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전쟁, 재해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에 데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다. 비록 우리 영토 안의 전쟁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시비라도 걸까 봐 추경예산을 미
[ 논 평 ] 선거는 모든 후보가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는 공정한 경쟁입니다. 최근 인천시선관위는 제물포구 출마 예상 지역을 반복해서 누빈 김찬진 동구청장의 행보를 두고, 직접적인 지지 호소가 없었으니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관용차를 타고 공무원을 대동해 향후 자신의 선거구가 될 곳을 누비며 얼굴을 알린 일이 과연 순수한 행정입니까. 선거운동 여부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와 실질적인 파급력으로 따져야 합니다. "찍어달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현직의 기득권을 이용한 꼼수 사전선거운동에 멍석을 깔아주고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꼴입니다. 이번 사안은 어쩌다 한 번 들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보였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예방할 때 지켜집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공적인 권한이 특정 후보의 표밭을 다지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당 지역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 논 평 ]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미군의 작전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70년을 넘게 이어져 온 혈맹을 흔드는 결정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서해 활동이 확대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우리의 필연적 대안이다. 특히 미 전략폭격기 B-52가 전개되고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긴박한 국면에서, 동맹과의 공조보다 거리를 두는 듯한 메시지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고 있다. 연합훈련에는 불참하면서 미군 단독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는 전략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남긴다. 오랜 세월 공동의 책임과 희생으로 견고해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다. 동맹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예측 가능성 위에서 유지되는 전략적 자산이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 동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국
[ 논 평 ] 오늘 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물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무게는 형량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침탈하려 한 시도는 단 한 번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결코 감경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공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기관이 막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세력, 진상을 외면하고 권력을 비호한 정치세력은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과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닙니다. 헌법을 지킬 것인가, 권력에 줄 설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 심판입니다. 내란 행위에 동조·묵인한 정치세력은 정치적 해체에 준하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더
[ 논 평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밤에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권을 앞세운 노골적인 권력 장악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폭거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이번 입법이 특정인사의 형사재판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대폭 증원은 사실상 사법 판단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거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법사위를 방패 삼아 사법제도를 재편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입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번 졸속 입법에 대해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사법 정의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 논 평 ] 공수처의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은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5선이라는 중진의 무게는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그 무게를 ‘특혜’를 누릴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6천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공짜’로 받았다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명백한 ‘검은 거래’이자 ‘부패’입니다. 정치인이 누린 ‘공짜’의 청구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1년이면 유권자는 다 잊는다”던 그 오만함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설 곳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 앞의 평등’을 증명하십시오.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상식입니다.
[ 논 평 ]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기관의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데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재외동포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과 대한민국 이민사의 상징성으로 인천에 유치됐는데도 정부가 이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유치 서명에 참여한 1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염원을 뭉개버리는 만행이다. 더욱이 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틈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인천공항과 연계된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도 타 지자체들의 유치 대상으로 거론된다니 인천은 그야말로 봉이란 말인가. 특히 정부와 인천, 서울, 경기가 합의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데도 인천에 지역구를 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침묵하는지 분노하는 300만 인천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이 원할 땐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재외동포청은 효율성을 내세워 서울 이전 운운하다, 이젠 지방 이전 논의라는 정부의 ‘부당한 배제’와 ‘원칙 없는 이중잣대’에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
[ 논 평 ] 최근 국방부에 권고된 드론사령부 해체는 급변하는 미래전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스스로 약화 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드론이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라 전장의 주역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소형 정찰 드론은 전황을 좌우하고, 자폭 드론과 무인 공격체계는 전차·포병·지휘소를 직접 타격하며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실제 양국은 드론 전담 부대를 운용하며 전력의 성패를 무인전 역량에 걸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드론 중심 전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령부를 해체하겠다는 발상은 미래전에 대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특히 무인기 침투와 도발을 반복해온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드론 전력을 통합·지휘·발전시키는 전담사령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은 드론사령부 해체 권고를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세계 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드론·무인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보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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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30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