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마약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윤리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재활보다 단속 실적에 치중하며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치료시설 부족, 형식적 교육·홍보, 부처 간 협력 부재는 정부 대응의 민낯이다. 현실을 외면하다 몰락한 청나라처럼 정부의 자만과 무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마약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마약 확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더 이상 미온적 태도를 버리며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주현석 대변인
[ 논 평 ]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공식 사유는 과거 룸살롱 접대 의혹이지만 이것은 다분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유흥주점 술자리’를 겨냥한 선택적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숨은 의도를 의심케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는데도 통신과 사생활의 동선을 뒤지는 것은 수사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 시,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권력의 암묵적 경고로 보일 수 있다.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역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성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당장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민병곤 대변인
[ 논 평 ] 새벽 배송금지법안을 민노총이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하고 나서자 노동계와 정치권을 향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강행될 경우 소비자와 상인의 혼란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 물류 업체 등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이 조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에도 나서야 하며 일방적 시행은 공정에 어긋남을 바로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부가 특정 집단의 주장에 끌려가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역할을 잊지 말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조규택 대변인
[ 논 평 ]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 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 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구 있었는지 그 답을 국민은 알고 싶다. 현 정권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5년 11월 13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김창수 수석대변인
[ 논 평 ]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담당 정진우 지검장은 그 책임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사표 제출이 책임의 완결이 될 수는 없다. 모든 항소 절차가 준비된 상황에서 시한 직전 ‘윗선의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내부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권 농단이자 명백한 법치 파괴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최대 수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장동 비리 혐의자들이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라지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만들어지는 ‘유권무죄·무권유죄’의 현실판이다. 힘없는 국민은 씁쓸한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시가 없었고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단 하나, ‘윗선 누가 항소를 막았는가’하는 것이다. 책임자가 명확한 답 없이, 엉뚱한 대답만 내놓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기만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 포기가 실제로 법무부나 상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사법적 책임은 물론 탄핵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 행정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정면
[ 논 평 ] 2020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 은폐와 ‘월북몰이’ 조작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진용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 징역 4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고, 유가족까지 사회적으로 매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된 이 사건의 본질은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피격 사실 은폐에 몰두했고, 이제 그 법통을 잇는 이재명 정부 또한 진실을 밝히려는 어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헌법적 원칙을 외면한 민주당의 그릇된 통치 철학의 계승을 방증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최고의 ‘존엄’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아직도 유족의 진실 요구마저 ‘정쟁 프레임’이라 호도하며 정치적 공세라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덮을수록 미래는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을 지나간 ‘과거’라 덮고 갈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단순 안보 실패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민의힘
[ 논 평 ]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대책은 국민에게 대출 문턱만 높이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거래 봉쇄 정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았다. LTV를 낮추고 주담대 한도를 줄여 실수요자마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15억원 이상이면 대출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중산층조차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절망에 빠뜨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률적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도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거래는 멈추고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장’을 만든 것이다. 임차인·전세 세입자도 전세대출 회수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대출 규제만 강화한 반쪽짜리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킬 수 없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38주 연속 상승세이다. 정책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시장을 잡기는커녕 불안을 키우는 기형적 시장을 만든 주체는 다름
[ 논 평 ] 정부·여당, 애지중지할 것은 ‘현지’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살해된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특히, 국내 취업난으로 해외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노출돼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정부의 대외 안전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됐다. 최근 5년간 납치·감금 피해가 급증해 지난 2021년 4건과 비교해 무려 90배가 폭증한 셈이다. 이쯤 되면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도 남을 사안이다. 필요하다면 외교적·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의무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해당 사건에 관련해 뚜렷한 발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오히려 추석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과연 이것이 국가 수장의 모습인가를 의심케 한다. 현시점,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해외 전사자의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송환한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자국민 구출을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기에 감히 어느 범죄조직도 미국인을 가볍게 보지 못한다. 국가의 역할
[ 논 평 ] 수도권매립지는 검단 주민에게 30년 넘게 이어진 고통의 상징이며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인천이 감내해온 불평등의 현장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인천과 검단 주민의 자존과 생존의 문제임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책임을 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도 결국 같은 결의 정책 방향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TV토론에서 “인천 서구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실제로 제2매립장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모 의원은 “태양광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쟁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의 총선 공약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RE100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검단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밸리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본질에서 매립지를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은 대통령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말은 달라도 결은 같다. 제2매립장 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복지 인프라 공간으로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
[ 논 평 ] 지난 29일 인천 크루즈항을 통해 2,000여 명의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중국 관광객 무비자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라는 단기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안보·치안·서민경제의 3대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안보 위협이다. 무차별적인 외국인 입국은 간첩 활동이 가능한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관리체계와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치안 위협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였듯 급격한 외국인 유입은 범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인천 시민의 생활 안전도 예외일 수 없다. 셋째, 서민경제 위협이다. 단기적 관광 소비보다 불법 취업과 체류가 확산하면 노동시장 왜곡, 임금 하락, 생활환경 파괴로 이어져 서민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 인천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적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관광의 달콤한 경제적 이익에만 눈이 어둡다면 대한민국 미래 관문 인천의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 출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는 물론, 인천시 역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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