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前 법제처 법제정책국장)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처 법제관,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 김인성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및 고현주 도 기획2과장 등 국내 법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발제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자치입법권의 특수성에 따라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서는 법률을 대체하는 도조례가 존재하며, △국가이양사무는 특수하게 인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도에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17개 중점과제와 43개 일반과제 실적을 점검하는 2분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찰청ㆍ자치경찰위원회ㆍ소방안전본부 등 22개 관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에 따라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 주요 통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상대평가하는 제도다. 1~5등급을 부여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분야에서 2015년 발표 시작 이래 평균 3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범죄·생활안전 분야는 지속적으로 5등급 최하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범죄ㆍ생활안전 분야 1개 등급 향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문가 및 도민 참여 토론회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협업회의 및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 과제인 5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물품구매와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한 운영비 전용카드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사업을 7월 1일부터 신규 시행한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30분 소통협력센터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제주신용보증재단 김광서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카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용도의 전용카드다. 기존 대출과 달리 신용도 하락 걱정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대 1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연회비와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최대 5년간 운영비를 6개월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000여개 업체가 업체당 500만원 한도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문학관이 베스트셀러 시인 이병률을 초청해 7월 12일 오후 3시 특별 강연회를 연다. ‘당신은 시를 만나러 가려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친필원고 소장품 기획전 ‘시가 그리운 그대에게’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이병률 시인은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 ‘좋은 사람들’, ‘그날엔’이 당선돼 등단했다.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 한다』, 『바람의 사생활』, 『찬란』,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등의 시집을 냈다. 산문집으로는 『끌림』, 『바람이 분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혼자가 혼자에게』 등을 펴냈다. 현대시학작품상, 발견문학상, 박재삼문학상, 마종기문학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아름다운 감각과 힘 있는 시적 언어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알라딘 독자 선정 ‘2024 한국문학의 얼굴들’에 뽑혔다. 독자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하는 이 기획에서 일곱 번째 시집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시집은 2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한도도 기존 채무금액의 5%에서 10%로 대폭 확대했다. 이자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공고일 6개월(2025.1.1.)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국내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다.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 위기에 놓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우수골프장’ 평가 결과, 스프링데일골프앤리조트와 플라자CC제주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모에 참여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지하수·비료·폐기물 저감 및 저사용에 대한 정량평가(70점)와 지역상생·지속가능성에 대한 상대평가(30점)를 통해 결정했다. 스프링데일골프앤리조트는 도내에서 가축분뇨액비를 사용하는 2곳* 중 하나다. * 스프링데일골프앤리조트, 중문CC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재활용해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비료를 지속 사용하고 있다. 농약 사용량도 도 전체 골프장 평균 대비 55% 수준으로 낮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q플라자CC제주는 탄소저감 노력이 돋보였다. 최근 3년간 화학비료 사용량을 27% 줄이고 유기질 비료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렸다. 히트펌프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행도 눈에 띄었으며, 빗물사용량을 83%까지 늘려 지하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지역상생 노력도 두 골프장 모두 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아동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한 등 도-농간 아동의 삶의 질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구체화된 아동의 참여보장과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에 상관없는 동등한 성장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 친화의 개념이 도내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수) 제4차 본회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30일 6월 30일과 7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백양사 천진암과 강진사찰음식체험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벤치마킹은 미식 관광,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 등 국내 우수 선진지를 방문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연구회 위원들은 백양사 천진암을 방문해 정관스님으로부터 사찰음식의 치유 기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찰음식 체험 및 공양을 함께 했다. 정관스님은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하는 등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찰음식 전문가로 최근 백양사 천진암에는 사찰음식을 경험하려는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으며, 다수의 외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대표적 치유 음식관광 연계 사례로 꼽힌다. 이어, 지자체 최초로 사찰음식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인 강진사찰음식체험관(이하 “강진체험관”)을 찾아 홍승스님에게 사찰음식의 효능과 강진체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직접 음식을 체험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도의회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정 위기 가운데 도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도의회 역할 및 위상 확립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 이슈를 공론화하고, 앞장섰으며, 기후위기 대응, 농촌 고령화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통해도민들의 의정 체감도를 높이는 주력했다. 이와 함께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해법 찾기에 전력했다. 도의회의 지난 1년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권요안·김동구·김명지·김성수·김슬지·김이재·오현숙·장연국·전용태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썼다. 특히, 도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회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남연구원은 30일 오후 3시 경남연구원 4층 남명경의실에서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조세·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경남도의 선제적 재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차동준 경복대학교 서비스경영과 세무회계전공 교수는 역대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통한 경남도의 다양한 재정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확충 방안과 경남도 본청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경남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성태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박원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문종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 부장 ▲정환수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총괄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 가야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이 주재하고, 도내 18개 시군 관련 부서장과 경남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순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순환촉진법)’ 의 주요 내용을 시군 관계 부서에 소개·안내하고, 정부의 물순환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는 이용곤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남 물순환 현황’의 발표에서 도내 물순환 현황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법 시행에 앞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정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물순환촉진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상수·하수·하천 등 개별법에 따른 분절된 정책으로는 다양한 물문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자 ‘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경상남도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으로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과 ‘도민행복시대 정착’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30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오직 경남! 오직 도민! 도민과 함께한 열정의 3년’을 주제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 간담회는 3년 간의 도정 성과와 향후 방향을 담은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50여 명의 기자단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지난 3년은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의 시간이었으며, 침체하던 경남을 도약의 길로 이끈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도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며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신 도민들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1년도 도민과의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지사는 “평생 공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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