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옥천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 옥천공설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명절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직원과 청렴서포터즈, 홍보대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등 50여 명이 참여해 장보기 활동에 동참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옥천공설시장에서 제수용품과 명절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애 교육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어 “옥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청렴서포터즈 및 지역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돼 지역 경제 안정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6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광산구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광산구는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장 밀착 행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지역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장흥소방서는 12일 장흥군청 주최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질환 대처 교육(장소 장흥읍 군민회관)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 근무 중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질환을 바로 알고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빠르고 올바른 119신고와 119구급대원이 도착 전까지 현장에서 응급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119신고 요령과 올바른 위치 알리기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질환(심장병, 뇌졸중, 저혈당, 경련, 온열질환)대처 방법 ▲119구급대 도착전까지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일터 및 농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조대성 예방안전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뿐 아니라 일터근무 중 안전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2025년 제1차에 이어 제2차에서도 전체 입찰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광주, 전북, 강원, 경북, 5개 시·도 129개 계통관리변전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입찰에서 전남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 ESS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와 연결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비를 구축한다.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ESS에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일명 전력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제1차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낙찰 물량은 총 525㎿로 규모로 1시간에 525㎿h의 전력량을 ESS에 저장 또는 공급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입찰 조건에 따라 6시간 동안 저장 또는 공급이 가능해야 하므로 ESS 저장용량(배터리) 규모는 3천150㎿h 이상이다. 이는 약 800㎿ 태양광 발전소가 하루에 생산하는 전력량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회 재정평가위원회에서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릉~삼척 고속화 철도’는 안인 신호장부터 삼척역까지 총연장 45.2km 구간을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고성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철도망 480km 가운데 유일한 저속구간(시속 60~70km)을 고속화하는 것으로, 강릉~부산 이동시간이 기존 약 5시간에서 3시간 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남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동해안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성 도의장은 “그동안 강원도는 철도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강원을 연결하는 ‘D자형 철도망’이 구축됐다”며 “완공되면 기업 유치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번 동해선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로 동해선의 유일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2일 오후 3시,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서 육아 중인 부모와 경력단절여성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하는 '육아지원·여성일자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아·돌봄 및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주요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사업 이용 과정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태 지사는 “오늘은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합동 간담회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기다려온 자리”라며, “특히 방학 중 돌봄공백과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함께 풀어가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수당은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원 중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책을 더 많이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데,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소통하는 연두순방 일정을 이어갔다. 우범기 시장은 12일 오전과 오후 각각 덕진동과 송천2동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소통과 현장 방문에 초점을 맞춘 ‘2026년 연두순방’을 실시했다. 이날 연두 순방은 각 동별 자생단체 임원진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사업 현장 점검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현장 행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우 시장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 생활 속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먼저 덕진동 자생단체 임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이중 덕진동 농촌마을(대지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해 11월 완료되어 약 30여 세대의 마을 주민들이 연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우 시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며 새해 덕담을 전하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