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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심층분석 2] 김동일 보령시장 민선8기 공약, 12년 장기사업... 투자 구조 분석…예산은 집행됐지만 ‘핵심 공정은 후반 집중’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업의 구조적 특징이 더욱 분명해진다.

 

총사업비 69,430백만 원 중 이미 집행된 기투자는 28,675백만 원으로 약 41% 수준이다.

 

반면 향후 투입 예정 예산은 40,755백만 원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분

기투자

2025

20266

임기 후

69,430

28,675

714

10,000

30,041

국비

32,946

4,587

500

7,000

20,859

도비

23,370

19,723

64

900

2,683

시비

13,114

4,365

150

2,100

6,499

기타

0

0

0

 

 

 

특히 ‘임기 이후’에만 전체의 약 43% 정도 집중되어 있다.

 

재원별로 보면 구조적 특징은 더 명확하다.

 

국비: 63%가 임기 이후 투입 예정

도비: 이미 84% 이상 기투자 완료

시비: 절반 이상이 향후 집행 예정

 

이는 사업이 “초기에는 지방비 중심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후반부에 국비 중심으로 핵심 공사를 진행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핵심 공정 대부분 후반부에 집중된 상황에서, 현재 추진율 70%는 실제 공정 반영인가.

 

국비 의존도가 높은 후반부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은 유지 가능한가.

 

임기 이후 예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연속성은 어떻게 담보되는가.

 

등 위와 같은 질문을 남긴다는 점이다.

 

즉, 현재 사업은 “재정 투입 대비 체감 성과가 분산된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