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복지·고용·금융·주거 등 분야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최근, 같은 어려움이라도 국민에게 서로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돌봄·소득·주거 등 삶의 전 영역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 드러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위기에 빠지기 전에 먼저 살피고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간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발생은 생계 위기, 정신건강 문제, 주거 불안 등은 복합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삶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처음 마련했다.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관계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의 연계·조정,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계층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 확대를 비롯해,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실조사 협업 강화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그늘진 곳 없는 복지안전매트 구축 방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적 복지’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입수해온 위기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금융 연체·채무, 의료비 과다 지출, 고독사·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AI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선별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업 기반의 지역사회 발굴을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생활 밀접 업종 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기검침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가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함께 확대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발굴된 이후에는 가구 단위의 체계적인 조사와 세심한 상담을 통해 실제 필요한 지원이 누락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복지 위기가구, 위기 아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를 가구 단위로 통합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사를 내실화하고, 고위험 가구는 우선 방문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화와 공감이 가능한 생성형 AI 상담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여러 욕구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공감형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반 현장 신청을 확대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을 간소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
지원 단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보호를 강화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 생계지원금 인상 등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적 고립까지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서·심리적 위기도 함께 지원한다.
더 나아가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와 수급 탈락·중지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위기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멤버십을 활용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정부는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을 확대하고, SNS 알림톡 등 안내 수단을 다양화하여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신청현황 안내, 수급 결정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겨울철은 생계, 주거, 돌봄,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기인 만큼, 정부가 보다 먼저 살피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누구도 추위와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안전매트를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