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1천호)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청취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위기 상황을 파악했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 [대출규제 직격탄 맞은 39곳, 강남·중소규모 자금조달 양극화]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북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2025~2029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 및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교육 및 문화생활 보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건강 및 돌봄 강화)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제2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북구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 장애인복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도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 3.8%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기관은 이미 도정 목표인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3.8% ▲2024년 4.1% ▲2025년 4.5%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를 추진해 장애인 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및 공공부문으로의 안정적인 취업 연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경기도 산하 21개 공공기관 인사·채용 및 구매 담당자 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2025년 입주자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9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91.5%) 대비 2.2%p 상승한 수치다. 이번 결과는 2025년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2025.12)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총 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만족도가 2024년 61.2%에서 2025년 82.6%로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2025년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센터에서 사회보장정책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보장정책 방향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담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제3차(2024~20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오늘 주신 제언을 참고하여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기본적 삶을 든든히 지켜 줄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담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1월 29일에 2차 간담회를 열고 1,2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2000년)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43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 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2026년도 '병역명문가'를 발굴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1대부터 3대까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포상하는 제도로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6,813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31,642명이다. 현재까지 누적 23,237가문 112,202명이 선정됐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는 병역명문가 증서, 문패 등을 교부하며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각종 예우 혜택이 제공된다. 2026년도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및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26년도 병역명문가 발굴을 통해 병역이행의 사회적 존중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6년 01월 29일 14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