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1일 도곡1노인복지관에서 열린‘강남구 도곡1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도곡1노인복지관’은 1977년 건립된 도곡1동 경로당을 전면 개축한 시설로, 강남구의 7번째 노인복지관이자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5호 시설이다. 연면적 703.8㎡,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건물 내부는 ▲지하 1층 강당 ▲1층 커뮤니티실과 프로그램실 ▲2층 물리치료실과 다목적실 ▲3층 할아버지방·할머니방 ▲4층 경로식당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문화·소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이성수 의원·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 밝은 미래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주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 분들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와 문화, 평생학습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1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먹골역 펀스테이션’ 운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의 외면을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먹골역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펀스테이션으로 개관 당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명, 월 매출액이 1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펀스테이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서울교통공사와 연 1,8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월 민간운영사와 연 3,74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민간운영사는 최고가액으로 입찰했으나 현재 월 1,500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아무런 손실 없이 연간 1,860만원 가량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지만, 민간운영사가 버티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존폐기로에 서게 된다”며 “서울시는 펀스테이션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던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복지원 불가' 요건과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구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주거 불안이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었다. &n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유학 사업’이 참여도와 만족도, 지속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축소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유학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협력 문화를 배우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성과에 비해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늘며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연장률도 2021년 70%에서 2025년 93%로 상승했다. 최 의원은 “지원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비를 들여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2022년 83%, 202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구조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 장소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단발성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총 2,280억 원 규모)에서도 지원 물량의 51.5% 이상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물가 안정 사업이 실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구 의원은,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만큼은 농수산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최한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 상암동 일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일대에서 마라톤 등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축구나 공연행사, 마라톤 대회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정체로 인해 인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웃기도 해야 되지만, 뛰기도 해야 한다”면서, 생활체육 가운데 지역 인근 “평화의 공원, 하늘·노을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남녀노소 수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라톤으로 건강을 다지며 뛰고 있다.”며, 월드컵공원 일대 생활체육 활성화의 현재 실태를 밝히고, “뛰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둘레길 가로등 설치가 완료됐으며, 보다 넓은 샤워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시설공단 이영노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주말만 되면 서부공원여가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내고 업체별 마라톤 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
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