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정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국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종식 정책이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감척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정책에 참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금들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농어민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했음에도 이에 따른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26일 8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한국기계연구원 2025 국제 기계기술 토론회(글로벌 기계기술 포럼)'에 참석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은 이번 토론회(포럼)는 ‘인간형 인공 지능(휴머노이드 AI)·로봇의 미래’를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계기술의 발전 방향과 국가 산업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 차세대 기계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산업 혁신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과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공지능과 결합해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핵심 기술”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연구자들의 협력과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인간형(휴머노이드) 기술의 현실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술 발전이 세계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5 스페인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SPAIN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미주 지역 최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는 6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32,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월에는 두바이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케이-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케이-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행사로 꾸며진다.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은 ‘나 혼자만 레벨업’을 비롯해 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03곳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 중 118곳에서는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작년보다 약 2.6% 인상됐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 보다는 평균 18.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광역시로 시급 1만 2930원을 받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의 무게 중심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국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소부장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자립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경제 안보 정책이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부장 수입의 일본 의존도는 `20년 17.1%에서 `24년 13.9%로 감소한 반면, 중국 의존도는 같은 기간 27.7%에서 29.8%로 증가하며 공급망의 대중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년에는 30.9%를 기록하면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한, 수입액 1천만불 이상인 소품장 수입품목은 1,575개 중 특정국 의존도 50%이상인 품목은 842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472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6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9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한다.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1,518명 중 1.63%에 해당하는 188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982명이 종사하는데 77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5일 오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9.19. 양 장관 간 통화 계기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면서,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국들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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