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됐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으로 9월 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65세 이상 강남구민 누구나 1회에 한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졌지만,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23년 당시 본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면 지원을 목표로 하는 첫 단계였으며, 이번에는 70세 이상 구민 전체 지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개정을 발의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에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65세 이상 강남구민 전체 지원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강남구는 이번 개정에 따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강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며, 착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3~5년 더 긴 기간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강서구 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갈등을 넘어 구 전체의 주거환경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삼양로24길 일대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지역은 송천초등학교와 아파트 진출입로가 인접해 있어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북구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차량들과 초록색 보행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 이후 노 의원은 강북구청 등 관계 기관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노윤상 의원은 "삼양로24길 일대는 많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원하는 주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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