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고척스카이돔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회의장에서 “얼마 전 경기 중 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아주 큰 못을 발견해 심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라운드 시설정비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떨어짐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못은 투수 마운드 발털이개 설치, 불펜 연습 마운드 보수, 주루 구간 파울라인 긋기 작업 등에 사용되는 자재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상암구장 잔디 문제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지만, 고척스카이돔 못 발견은 선수 안전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라며 “야구 팬들이 크게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경기와 공연이 많은 만큼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척스카이돔은 2016년 개장 이후 연간 100회 이상 대관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 다목적 돔구장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제332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 노동권익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니 집행 성과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역량·조직활성화사업’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지원된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가 설치한 노동정책 전문기관으로, 노동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법률·교육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센터의 연구사업을 전적으로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김 경(강서1, 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9월 4일 진행한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경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최한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 “서5울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됐다”며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진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체육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본부장이 제안한 네 가지 과제는 ‣외국인 환자 맞춤형 비자 발급 등 입국 규제 완화 ‣의료관광 전문 인력 교육훈련 지원 ‣병상 수 제한 해제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 및 연구 지원 ‣숙박·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였다. 이에 구종원 관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nb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학교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연령은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미경 강북구의회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9월 3일 강북구청 6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강북구 여성안전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강북구 여성안전정책 토론회는 극단 진동에서 주관하고 강북여성정책포럼에서 협력하여 개최됐으며, 굿씨상담센터 박지란 대표, 강북여성주의문 김선희 대표 등 여성단체 관계자와 강북구청 및 강북경찰서 공무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부에서 강북구 여성폭력 현황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2부 강북구 수유지역 성산업 실태와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제2부에서 강북구 수유지역의 성산업 실태와 문제를 고찰하고 수유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 범죄 실태와 대구지역 성산업 실태 및 민관 협력사례를 토론하여 수유지역의 불법 성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관련하여, 최미경의원은 토론회 종료 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성매매 방지 및 피해 상담소 게시글의 미부착 단속과 관련한 사항을 구청에 질의하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점검 시행을 제안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관련 문제점들을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사회문제가 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쟁점이 된 SH공사의 ‘매입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SH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SH공사가 매입해 직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문제를 지적한 후 언론사들이 줄줄이 취재요청을 해왔는데, 정작 담당 부서인 주택실 보고가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상임위원에게도 후속 보고가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그 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론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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