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희귀질환 환자들은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높은 의료비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이중고를 겪어왔으며 치료 접근성, 사회적 고립, 그리고 돌봄 부담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로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관리법'을 근거로 삼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료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관련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치효 의원은 “희귀질환은 낮은 유병률, 복잡한 증상, 높은 의료비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환자와 가족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양천구의회는 11일 제31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정택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부위원장 곽고은 의원을 포함해 공기환·오해정·이수옥·이재식·최혜숙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택진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구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천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증액된 1조 1,159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 1조 696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늘어난 1조 8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회복 지원과 정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 장애인콜택시 차고지에 대해 논의하는 중, 현재 운영 중인 차고지 현황과 실제 데이터상으로 쌓인 상대적 다수 출발 지역에는 그에 비례하여 필요한 차고지 대수를 먼저 확보하거나 증설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지도를 만들어 보니 대체로 골고루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쌓인 데이터를 참고하여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출발이 많은 지역과 도착이 많은 지역이 구분될 것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상대적 출발 대수를 근거로 지역 배분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현재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출발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질문했고, 한 이사장은 “확인해본 결과 노원구와 강서구로 보인다.”고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노원구와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대로면 두 차고지밖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건설공사에 신기술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저조했던 신기술 활용 실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는 연평균 2,748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지만, 신기술 적용은 건수 기준 6.02%, 금액 기준 2.14%에 불과했다. 특히 신기술 지정 건수도 전체 특허 대비 0.3%에 그쳐, 기술 개발은 이뤄져도 현장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공사비의 4% 이상을 신기술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신기술은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신기술개발자’로 한정됐던 참여 주체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자까지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배달플랫폼 종사자들과 ‘서울시민 안전지킴이 확대’ 등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플랫폼 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 10여 명과 서울시 노동정책과 취약노동자보호팀 관계자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와의 소통을 통해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종환 부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은 서울 전역을 누비며 누구보다 현장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이분들이 서울 전역에서 참여한다면 더욱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안전지킴이’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 중 20여명의 ‘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위험 요소(도로 파손, 쓰러진 가로수, 범죄 징후 등)를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날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안전 교육 인원 확대 △안전지킴이 인원 확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는 9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선임됐으며,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관련 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의료관광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의료관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마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5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9월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상정하며 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공기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양천구 미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제2차 추가경정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 증가한 1조 1,159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공식 선임됐으며, 위원회는 임시회 일정에 맞춰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 심사에 만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는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일‘마곡노인종합복지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12월 준공, 2026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마곡동 743-2 일대에 연면적 2,732㎡,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하루 1,000명 이상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복지관 안에는 카페테리아와 경로식당, 어학 및 정보화교육실, 체육활동실, 녹지 및 휴게공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강서구는 현재 5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약 11만 89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1%를 차지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 김성한 의원, 김현진 의원, 김순옥 의원, 정재봉 의원, 최세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정희 행정재무위원장은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이 마곡지구 어르신들의 숙원 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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