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AI 기술 도입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대형플랫폼들의 원스톱 서비스 대비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정부·지자체 지원 및 민간 협약 등으로 온라인 판매, 스마트 CCT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운동시설) 이용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를 비롯한 영유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 관계법령과 관련된 감면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서 정하는 해당자 및 유족 등이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대상자로 규정됐다.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고궁, 공원, 박물관, 수목원, 공공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 발산1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서구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복지현장의 특수성과 대민 접촉 빈도를 고려한 제도는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원창구, 세무, 차량·주민등록, 현장점검 등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많은 직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은 곧 주민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된다”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으로 우선 확대 ▲지원방식은 단순·투명·유연하게 설계 ▲예산은 현실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단순한 직원 복지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장치”라며, “강서구는 같은 위험에 놓인 직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9월 12일 열린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내 통학로, 놀이터, 학교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이용시설 내 안전시설 확충과 정기 점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피해 지원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구청장에게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찬호 의원은 “어린이는 강서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조례안은 구 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된 만큼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실질적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9월 10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명희 의장 등 13명의 강북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아동권리 기본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오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청렴윤리 및 의원행동강령 교육으로 공직자의 책무와 청렴성을 강화하고, ▲ChatGPT 활용 교육을 통해 의정자료 작성·주민 소통·정책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역량을 배양했다. 이번 과정은 의원들이 실제 의정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명희 의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언제나 열린 자세로 배우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1조 1,051억 원에서 약 108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1,159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며, 구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했다.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양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다음 회기인 제315회 임시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신설됐으며, 주차장 현황,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서구 내 주차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이 정비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주차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비 산정 기준 및 조례 자구 정정을 통해 법령 표현과 조문 체계를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강서구 내 주차 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훈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상시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에 대한 보수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공동주택 주변 환경의 안전성과 쾌적함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수 지원 근거 마련 ▲법령 표기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자구 정정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근거가 명확해졌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훈 의원은 강서구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꾸준히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과정문제점에 대한 5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1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제6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강남복지 50년의 발자취,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화형 복지포럼은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이 참석해 강남구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청취하고,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는 강남 복지의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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