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nbs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은 12일 제3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권한 제한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단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의원 개개인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 제·개정·폐지, 행정사무 감사·조사, 질문권은 법률이 보장한 기본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임위 소속을 이유로 발의와 자료 요구를 차단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구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타 상임위 관련 자료 요구가 금지되어 구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결국 자료 확보가 마감 직전에야 허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치가 의장단 회의의 합의가 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9월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28건의 구두질문 등 총 88건의 구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며,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정정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충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고 10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 미래복지위원회는 어울림플라자 건설 현장, 도시교통위원회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16억 5,242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어르신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사용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수목에는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나무가 포함된다. 조례에 기반하여 연간 지원계획 수립, 위험수목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행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조기발견 체계 및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의 기능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대응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기대응 협의체 위원의 다양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이은 사건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일관성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강서구 조기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3동, 발산1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서구 공무원 예방접종 지원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복지현장의 특수성과 대민 접촉 빈도를 고려한 제도는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민원창구, 세무, 차량·주민등록, 현장점검 등 주민을 직접 응대하는 많은 직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은 곧 주민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된다”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인력’으로 우선 확대 ▲지원방식은 단순·투명·유연하게 설계 ▲예산은 현실을 고려하되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단순한 직원 복지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한 행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장치”라며, “강서구는 같은 위험에 놓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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