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사후 정정’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납세자 보호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정정해야 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선제적 행정 모델을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 논현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윤석민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상설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리특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윤석민 위원장과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김영권·전인수·이향숙·복진경·이도희·황영각 의원이 선임됐으며, 윤리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의원의 자격·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민 위원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동료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윤리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강남구의회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청담동)은 20일 오전 열린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및 부적절한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제출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부 업체의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두 개 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정화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남아있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신규 진입을 시도하는 일부 업체가 의원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안 통과를 압박하고, 공천을 매개로 한 회유 시도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임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청 입장을 대변하듯 행동하며 정치적 언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공개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업체 간 만남을 주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2.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망일시금을 받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제목과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복 수령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정서적 예우 취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고 보훈의 가치가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진도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윤석민 의원 등 18인)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4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안건을 포함해 24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한윤수 의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10월 20일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강남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2025.6)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약 6천 톤의 현수막이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서울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전용 집하장 운영과 자치구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동호 의원은 현수막 사용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강남구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지 않는 등 현수막 관리가 엄격한 편이지만, 구청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이나 정당·민간 현수막 등은 여전히 제작·게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폐현수막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구청의 공공 현수막부터 친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0월 20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 증가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쓰레기 훼손, 주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차원에서 체계적 예방 및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야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 안내판 설치·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2024년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한 조항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예방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양재천과 공원 일대에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함께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18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3회 강남구민화합축제’에 참석했다. 구민의 건강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선수단과 주민을 포함해 총 7,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및 공식행사 ▲종목별 경기(단체 줄넘기, 대형 바톤 릴레이경기, 오재미 농구 등) ▲시상식 및 축하공연 ▲부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 ·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박다미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경기에 참석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다양한 경기 속에서 함께 웃고 응원하는 이 자리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제1회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다. 강남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며 체육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를 넓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선수단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을 비롯해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며,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운동회는 발달장애인 성악 그룹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감사장 수여,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체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명랑운동회, 걷기대회, 레크리에이션 등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명랑운동회는 대형 풍선 굴리기, 사다리 릴레이, 신발 양궁, 공 던져 넣기, 대박 터뜨리기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되며, 4개 팀의 대항전을 펼친다. 경기 결과에 따라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고,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시상품을 수여한다. 명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