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 공정성 확보를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학습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를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저작권자·유관협회 관계자·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주제는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론 중심으로 설명했고,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수단으로 법의 세계와 윤리 영역에 대해 발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대구·경북)은 오는 7월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오며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는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5일 확정·고시한'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인천 송도, 영종, 인천, 인천터미널 등 4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수도권 해양레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이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단일 광역 시·도 기준 가장 많은 4개 구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그간 인천은 왕산마리나 단일 거점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권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있는 마리나 개발이 가능해졌다”며“특히 송도 구역은 워터프런트 수로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로서, 수도권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마리나 개발 방향으로 ▲요트계류시설·해양레저체험장·해상호텔 등 복합 해양리조트 조성 ▲수도권 2천만 인구를 배후로 한 마리나 수요 흡수 ▲인천국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ㆍ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이들이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와 ‘아산 방문의 해’를 상징할만한 충남문화예술축제『2025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 2025)』가 충남도청과 아산시는 물론, 충남관광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들과 한서대, 백석대 등 지역 대학교와 교육기관, 하나은행, 삼성생명과 같은 금융기관들, 다양한 기업체와 단체들도 후원·협찬한 가운데, 복합문화공간 ㈜모나밸리와 (사)지역문화예술진흥협회 공동주최로 2025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모나밸리 국제아트페어(MONAF)』는 2024년 처음 개최하여 3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지역의 상징적인 복합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개최하는 MONAF 2025(2025 모나밸리국제아트페어)에는 20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이 1,500여 점의 작품을 80여 개 부스에 전시한다. 특히 유력 미술 컬렉터들이 다수 참여하여 수준 높은 전시행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방송인 이상벽, 코미디언 임하룡, 배우 최민수, 가수 박주희와 길미, 팝아티스트 배드보스 등 다양한 분야의 셀럽 작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로 피싱 시나리오를 1차 탐지하고, 의심 징후가 감지되면 ‘화자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목소리를 대조하고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하는 등 2중, 3중 탐지 구조를 갖춘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범죄 수법도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AI·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 탐지 및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4년 6월, 개인정보위는 5개 관계부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술 개발 목적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도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 특례에 따라 텍스트로 변환하고 비식별화하여 통신 3사의 ‘통화문맥분석’ AI 모델 개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약 25,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등은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등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금속화재에 적용하는 간이소화용구(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의 종류와 입자, 형태별 적응성 검증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속화재’란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며 생기는 화재이다. 주요 물질 특성으로 연소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화염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워 현장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해왔다. 현재 금속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방어선 구축 등에 사용하는 간이소화용구의 적절한 규격 및 형태가 없어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연구원의 ‘119리빙랩’ 플랫폼을 활용하여 검증을 추진했다. 이번 실험은 국제표준(ISO7165)의 금속화재 적응 소화기의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등을 준용하여, 마그네슘 합금칩과 분말을 가연물로 활용해 진행됐다. 실험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전국 시도소방본부 현장대원들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실험 내용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팽창질석의 종류(골드. 실버)와 입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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