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0월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완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1일, 의정부와 잠실을 오가는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4회 증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G6000·G6100번 광역버스는 의정부를 기점, 잠실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관외 출근율이 53%에 달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수요를 충당해왔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특히 동부권(민락동·고산동)에서의 만성적인 혼잡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증회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 수요대응형 4회(출근2, 퇴근2)가 추가 배정되어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수요대응형 운행 횟수는 기존 12회(출근 7, 퇴근 5)에서 16회(출근 9, 퇴근 7)으로 확대 운행된다. 이번 증회는 이재강 의원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 현안을 협의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재강 의원은“의정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이번 증회가 의정부 시민들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10월 1일 13시 위기상황대응본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피해상황 및 명절연휴 대비방안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총 45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 등 32개 정보시스템이 중단된 상태라고 알렸다. 대부분 대민서비스가 아닌 업무시스템으로 국민 불편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감염병 신고・보고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절연휴에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우선, 24시간 감염병 유선신고 체계를 명절에도 쉬는 날 없이 운영하며, 모든 부서가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유사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영유아 및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이번 시스템 장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화재 발생 이후 즉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우회 경로를 안내해(9.27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평시와 같이 예방접종 업무를 진행중이며,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등 민원업무도 정상 운영 중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산림청은 울릉도, 독도 지역에 발효된 호우주의보가 10월 1일 06시부로 해제되어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 상태임 따라 1일 18시부로 전국 17개 시‧도에 내려져 있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일(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면서 강우시 산사태 위기경보를 상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으로 하향 발령하지만, 국지적으로 소낙성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산사태 등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 16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를 전면 해제하고,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고수온의 경우, 위기경보가 전1001 년 대비 보름 이르게 발표됐으나 9월 말까지 제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이 되어서야 해제됐다. 이로써 역대 최장 기간인 85일간 고수온이 이어졌지만,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20%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피해 감소 요인으로 다양한 선제적 예방 조치와 어류 670만 마리 긴급 방류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꼽았다. 한편, 적조는 8월 말 발생해 한 달간 발생했다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며 10월 1일 자로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며 예찰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적조 피해는 없었으나, 올해는 약 340만 마리의 어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변칙적 호우와 수온 변동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예찰 강화와 황토 살포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보건복지부은 추석 연휴(10.3.~10.9.)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똑똑’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또한 1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9.26. 국회 통과, 9.30. 국무회의 의결, 10.1. 공포)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조실･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추진단은 1년 동안(정부조직법 유예기간 1년) ①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②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③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④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또한,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관련하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환자의 예후 관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25~’28년)인 가운데, ‘닥터앤서3.0 사업단 출범식’을 10월 1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닥터앤서3.0)’ 사업은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가 돕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이다. 당초 ’25년도 예산 규모(23억원)에 따라 유방‧신장암, 심장질환 등 4종의 재활‧만성 질환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추경(40억원 증)을 계기로 위암‧대장암, 산모 질환 등 6종의 질환을 추가 선정하여 총 10종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닥터앤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18년부터 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 의료분야 AX(AI 전환) 사업이다. 닥터앤서1.0과 2.0에서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닥터앤서3.0에서는 AI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정상단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숙박·외식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행사 기간 중 불법·과다요금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 관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APEC 정상회의 종료 시까지 매주 주요 숙박·외식업소 등을 점검하며, 가격표시 의무 위반이나 부당요금 청구가 적발될 경우, 경고·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에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과 보문단지 일대에서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업주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확산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신라문화제 등 주요 지역축제 현장에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요금을 철저히 관리한다. 경주시는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쉽게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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