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기자 ]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약 2.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4년 24만8,863건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총 14만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1,887건)보다 약 5만6,059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매물 유형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별 기준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2년 9만5,161건,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2025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1월부터 직방, 4월부터 당근마켓을 포함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7월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서 17만8,309건, 직방에서 2만6,130건, 당근마켓에서 6,054건의 허위매물이 적발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은 거래 검증 후 광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되며, 과태료 부과가 의심되는 건은 국토교통부로 송부된다.

 2022년~2025년 7월까지 삭제 요청 건수는 네이버 38만6,757건, 직방 1만8,501건, 당근마켓 4,196건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의심 건은 네이버 2만1,539건, 직방 794건, 당근마켓 212건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대상은 허위매물을 직접 광고한 공인중개사다.

 배준영 의원은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허위매물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일부 플랫폼이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도입한 것처럼, 사업자들의 자율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도 고도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