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협의했다. 제315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23일간 개최되며 11월 2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이어간다.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정례회 마지막날에 해당하는 12월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상정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광장 및 상설무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기념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소상공인이 9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판로 확대,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형재 시의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반재선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회장 및 임원, 소상공인,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표창,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마켓과 체험부스, 정책홍보관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우수 소상공인 표창으로는 ‘서울시장상’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