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단순한 구조조정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정책으로 떠올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20여 년간 유지돼 온 분산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공기업 체제로 재편해 경쟁력을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의 본질은 명확하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경쟁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다.

해상풍력 시장은 그 시험대다. 대규모 자본과 장기 투자가 필수인 이 산업에서 현재 국내 기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외국계 의존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다. 자본과 인력을 결집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정책 실행력과 투자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도 분명하다.

준비 없는 통합은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비효율 확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 단일 체제가 독점 구조로 굳어질 경우 혁신이 둔화되고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핵심 변수다. 재생에너지 공사 신설 방식은 기존 인력 배제 논란이, 통합 방식은 대규모 직무 전환 부담이 각각 존재한다.

결국 결론은 하나로 수렴된다.

통합 여부가 아니라, 통합 이후 무엇을 바꾸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 민간과의 협력 구조 설계 없이 조직만 합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기업 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해상풍력을 포함한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종속될 것인지를 가르는 선택이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더 이상 절충적 접근이나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쪼개서 유지할 것인가, 합쳐서 키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