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위원회는 24일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김종득, 석정규 의원이 결의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표현하고, 같은 당 박종혁 의원은 결의문을 건의문으로 격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인천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적절한지 의구심을 표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최근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설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월 15일 재정경제부는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과 5대 발전 공기업 통합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다.

재경부에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권한이 있지만, 공항 운영기관과 5대 발전 공기업 통폐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지시 없이는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인천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 없는 억측으로 일축하며, 공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폄훼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와 민주당에 공항 통폐합 추진 중단 결단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고도화와 전문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려는 방안은 인력과 재정 유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제기된다. 정부의 통폐합 논의 과정과 정쟁화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가 회부한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25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결의안을 대통령실에 송부하기 위한 본회의 결의대회 개최를 민주당에 정식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결의대회가 개최되지 못할 상황이다.

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통폐합 논의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논의 자체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인천과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국제공항 통폐합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이 본회의 결의대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