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 17일(화)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검찰·경찰 사법 적폐 청산과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주최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며, 개혁을 가로막는 내부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수십 년의 열망,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개혁을 완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개혁의 본질이 권력 분산에 있다며,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로 인한 부당한 희생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즉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 수사권’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에 수사 권한을 일부 남겨두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임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당·정·청 차원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 내 개혁 저지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정부 개혁 의지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해체 없이는 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며, 퇴직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규제와 전관예우 근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부터 이어진 시국선언을 상기하며 “실망하거나 멈출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여전한 요구인 수사·기소 분리 완수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으민특검단, AWC 한국위원회, 이수갑 선생 추모회 등 다양한 단체도 참여했다.

같은 날 오전 발표된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과 우회 수사 차단 방안이 포함된 검찰개혁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