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과 소방의 공동출동 수습처리한 사건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자마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구속되면서도“난 잘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문제 보다는 사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은 심리적인 유사성이 많아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문화적인 의식개혁의 방향으로 정책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전근대적, 집단주의적 유교문화, 의식과 정서가 짙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경향과 함부로 대중에게 드러내기 꺼리는 관습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고질적인 사안으로 취급된다. 심지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제정해 처벌에 역점을 두어 강조하지만 인간의 소유욕과 지배욕같은 자기중심성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악한 인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 명목 GDP는 세계 13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32위로서 US달러 기준 34,642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성의 성숙미를 동시에 갖춰야 할 상황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제고(提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법률인「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국민인권보호와 강화를 위해「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서도 강조하며 인권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교육원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3 제21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 개헌논의가 불씨로 되었는데 1987년 개정된 헌법체제 이후 다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현상과 국민적 공감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헌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역사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주권재민의 사상하에 국민의 인권과“안전주권”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천부적(天賦的)인 국민 권리로서 명시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안전주권 사상은 국민의“생명권”으로서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이고 생래적(生來的)인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2025년은 8.15 광복 제8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SDGs)목표를 위해 ESG 안전경영을 통해 국민안전인성의 변화혁신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그리고 “빨리빨리”국민성의 건설문화 가운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를 경험하며 우리는 재난안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대형사고 재해의 교훈으로 본격화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시민안전교육의 발판이 마련되었고,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및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25년 3월말 영남 지방과 충청 지방, 호남 지방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소실된 면적 약 104,788ha로서 이는 서울의 1.7배에 달하는데 32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그 원인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건조함과 강풍,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명한 인간은 생성형 Chat GPT라는 AI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간의 실수와 기후위기에 따른 신종대형재난이 미래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리라 예상한다. 과거에 우리는 1995년「재난관리법」의 제정과 산업안전을 위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했지만 처벌위주의 안전정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못되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지구촌의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며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증대할 것인바, 복합재난이 일반화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종재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이제는“안전불감증”이라는 말만 하지말고, 국제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및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재난예방중심의 국민안전인성을 통한 국민성 대개조 운동으로 승화되고 한민족 중흥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즉, 안전인성 강화의 교육문화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아젠다에 일조하고자,‘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 연구회'를 구성해 함께 나아간다. 즉, ESG경영의 시대에 "이제까지의 강요된 안전에서, 이제부터는 자율적 안전으로”국민의 마음과 국가정책의 방향이 근본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서로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공감과 배려의 안전인성문화를 확산시켜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사회공동체로 융합하는 길은 한반도의 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한다.

김성제 프로필

○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서울시립대 대학원 재난과학박사(Ph. D)

○ 소방청 인천부평소방서 근무, 암 수술 공상자

○『교육학개론』,『안전기술과 미래경영』,『ESG 경영전략』공저출판

○ (사)한국ESG학회, (사)소방안전교육사협회 정회원

○ 시인, 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무리창조문인협회,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