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 5월 18일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독재정권의 변화를 기대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1980년을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이라 불렀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쿠데타가 왔다는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단 한 도시, ‘광주’만이 이에 대해 저항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하였다. 계엄군은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시위와 관련 없던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살하며 연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지만, 5월 27일 새벽부터 계엄군이 광주 시내의 시외전화선을 차단하고 ‘상무충정작전’으로 진압 작전에 돌입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열흘간의 5.18민주화운동은 종결되었다. 시위대에게는 무자비한 고문이, 그들
[ 논 평 ] 금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길게는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뤄진 지 3년 만에 ‘타당성 부족’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의 선결사업이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경인선이 확정되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대한 오랜 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부를 결정짓는 정부 발표가 미뤄지면서 제2경인선 사업은 수년간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 같은 출퇴근길 고통에 시달리며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긴 세월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재부의 금번 발표로 이제 제2경인선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하여, ‘제2경인선 사업 재기획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복수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이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수도권 서부지역,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부
[ 논 평 ] 외교부가 6월 5일에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본부의 소재지로 인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정부 조직으로, 앞으로 재외동포청을 통해 영사·법무·병무 등 국내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서 최적지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외교부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행안부 조성환 청사시설기획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한창섭 행안부 장관대리에게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전달해왔다. 인천은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역사성, 국내·외 및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1902년 12월 대한민국 최초 이민자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났다. 이러한 역사성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은 국내외 1천만 시민을 품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승적 판단을 내려준 윤석열 대통령, 현명한 결정을 한 여·야 지도부, 그리고 재외동포단체, 세계한인회장단 등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보태준 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발 벗고 뛰어온 유정복 시장과 정승연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인천시민께 감사드린다. 인천은 근대이민의 출발지인 상징성과 해외동포의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등 입지선정 기준에서 이미 타 경쟁 도시를 압도했다는 평을 들었고 재외동포청 유치로 가장 높은 경제적 시너지가 예상된 입지였기에 ‘인천 낙점’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인천의 민·관·정이 혼연일체로 하나 되어 얻은 쾌거라는 점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다만 외교부가 재외동포의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광화문에 두기로 하여 재외동포청 조직이 이원화된 점은 아쉽다. 향후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초일류 글로벌 시티’로 가는 튼튼한 교두보가 될 것이지만 멀리 보면 작은 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 독자투고 ]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가족 간 소중함과 감사함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란 단어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까지 포함한다. 2022년 인천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09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1.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서 가정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 근무하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가정을 모니터링 하다보면, 가정사 노출을 꺼려하고 가족을 신고 하는 것이 더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잦은 폭력이 있었음에도 참고 지냈다는 가정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
[ 논 평 ]오늘은 인천 5·3민주항쟁 37주년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주권재민’을 훼손한 세력을 심판하며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냈다. 1986년 5월 3일. 수도권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인천시민회관에 집결해 신군부 정권의 억압으로 표출하지 못하던 전두환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촉구했다. 백골단의 폭력 진압, 사방에서 터진 최루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 행렬은 멈추지 않았다. 인천 5·3민주항쟁 후 전두환 군부는 대대적으로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다.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다.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전히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국가와 그 수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
[ 논 평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의 정점에 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라이브 쇼가 점입가경이다. 또한,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검찰의 정치공세라며 약자 코스프레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터지자 지난 4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에 대해선 전혀 몰랐으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을 탈당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함께 일을 벌인 이성만·윤관석 의원 등의 관련 녹취록이 만천하에 공개된 판이었다. 몰랐다는 그의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탈당 역시 자못 심각한 투였으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24일 인천공항에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테니 나를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앞뒤 정황과 맥락을 떼면 마치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 우국지사의 항변처럼 들렸다. 더러운 부정·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그가 보일 언행은 아녔다. 그런 그가 하다 하다 이젠 검찰청 앞에서 판을 벌였다.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검찰을 찾은 그는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시켜 달라”라 말했다고 한다. ‘소환’해 달라는 요구에서
[ 기고문 ] 2020년 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 3년 간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23년 신학기 초 코로나 방역대책 완화로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친구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웃음 소리도 많이 들리게 되었으나 그만큼 청소년 비행·범죄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의 역할이 중요한데,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4월 신학기 초에 담당 초·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전교생 혹은 학급 대상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일반예방교육을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사안이 발생하는 학교·학년별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먼저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소개 및 학교폭력 상담·신고 117 홍보를 시작으로 초등학생 대상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사례, 중학생 대상 SNS상 딥페이크 사례 및 성범죄 사례,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 범죄·비행·중독 문제 등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 소통·공감형 예방
[ 논 평 ]정부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구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2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온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졌다.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전세사기는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절망으로 밀어 넣고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생활고라는 절망으로 돌아와서는 안될 것이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범죄 단속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전세사기대책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법적 대항력을 즉시 부여하고, 전세 계약 시 집주인 소유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과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 논 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응 먼저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고통과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몬 상황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고, 원망의 눈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눈길은 정부와 여당이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라는 국민 염원의 눈길이기도 하다. 단수 안내문, 셋톱박스 수거예정 쪽지, 부모님께 2만원을 부탁하는 문자 등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격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 모두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에 끈을 놓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큰 곳보다 급한 곳이라 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과 삶에 대한 포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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