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과 유명 사회 인사들의 상습 마약 복용으로 마약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최고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마약청정국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님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2021년 마약 압수량은 1295kg으로 역대 최대치를 도달했다.

위와 같이 지속적인 마약관련 범죄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위해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간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SNS, 스마트폰, 인터넷, 다크웹의 발달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가리지 않는다.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을 알고 일상생활에 녹아든 마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미국의 ‘좀비거리’로 불리는 캔싱턴.거리가 언제 생길지 모른다.

마약은 일시적인 쾌락과 환각을 주지만 중독성이 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한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병들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때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었던 청나라가 아편으로 인하여 국가의 흥망이 기울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있다.

마약으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각종 마약류를 투약하지만 그로인해 부작용으로 인해 개인, 또는 한 가정을 파멸의 길로 빠지게 되고 이성에 대한 성범죄 등 2차 범죄발생 우려 역시 매우 심각하다.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경찰, 검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마약사범을 예방하고 마약범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마약범죄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약사용자 등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도 노력을 병행하는 등 전 국민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